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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주의가 우리 근·현대사 진실 표현에 더 정확

중앙일보 2011.09.22 00:17 종합 24면 지면보기



‘민주주의’냐 ‘자유민주주의’냐 … 교과서 서술 둘러싼 헌법논쟁에 견해 밝힌 성낙인 교수



한국사 교과서 개정과정에 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의 개념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성낙인 서울대 교수(헌법학)는 “민주주의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자유민주주의가 더 정확한 용어”라고 말했다.



민주주의냐, 자유민주주의냐. 한국사 교과서 서술을 둘러싼 개념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교과서 서술 지침에서 ‘민주주의’라는 용어를 ‘자유민주주의’로 바꾸었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용어로 자유민주주의가 더 적합하다고 본 것이다. 이에 일부 자문기구 위원들이 최근 사퇴하며 반발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역사교육과정개발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소속 위원 9명은 위원회를 사퇴하며 자유민주주의로 바꾼 것을 다시 민주주의로 돌려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교과서 서술은 헌법 정신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도 펼쳤다. 우리나라 헌법 정신은 민주주의라는 표현만으로 충분히 표현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한국사 교과서의 내용을 둘러싼 이념대립이 그간 계속돼 왔다. 그 논쟁이 우리 헌법에 대한 해석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대한민국 헌법의 이념은 자유민주주의인가, 아니면 민주주의인가. 국내 대표적 헌법학자인 성낙인 서울대 교수 에게 민주주의 개념의 차이와 대한민국 헌법 정신에 대해 들어봤다.



 -일부 한국사 학자들이 교과서 속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관련해 자유민주주의라는 용어를 쓰는 데 반발하고 있다. 민주주의란 표현만으로 충분하다는 주장인데 어떻게 보는가.



 “민주주의도 틀린 말은 아니다. 다만 자유민주주의로 쓰는 게 더 정확하다. 헌법적 진실, 우리 근·현대 역사의 진실을 더 정확히 표현한 용어가 자유민주주의다. 세계사적으로도 자유민주주의로 귀결됐고, 한국 상황을 보면 더욱 그러하다.”



 -반발하는 학자들은 자유민주주의란 용어가 냉전반공시대의 유물이라는 주장을 한다.



 “그건 아니다. 냉전시대 이후의 아름다운 민주주의가 자유민주주의다. 다른 민주주의는 아름답지 못해서 망했다.”



 -다른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인민민주주의다. 구(舊) 소련과 동구권의 체제가 인민민주주의였다. 그 체제가 종식됨으로써 냉전시대가 끝이 났고 그 이후엔 자유민주주의가 큰 흐름을 형성하고 있다.”



 -인민민주주의란 무엇인가.



 “자유민주주의가 자본주의를 기반으로 하는데, 이를 부정하는 체제가 인민민주주의다. 자본주의의 모순을 공산주의 혁명으로 없애보려고 했다. 그 실험이 성공했으면 구 소련과 동구권은 오늘날 아름다운 나라가 되어 있을 것이다. 인민민주주의가 성공했다면 자유민주주의는 크게 위협받았을 것이다.”



 -인민민주주의는 왜 실패했나.



 “권위주의로 전락했기 때문이다. 권위주의 체제에서는 국민의 자유·생명·재산이 보장되지 않는다. 오늘의 시점에서 볼 때 인민민주주의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그 때문이다. 지난 100년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인민민주주의는 유토피아를 지향하는 이데올로기였을 뿐이다. 현실 역사 속에서 명백히 실패했다.”



 -한국 사회에선 왜 여전히 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의 개념 논란이 일어날까.



 “이데올로기 상으로 볼 때 자유민주주의만 지고지선(至高至善)하고, 인민민주주의는 ‘악의 꽃’이라고 말할 순 없다. 우리의 경우도 1930~40년대 민족 없는 설움에 무정부주의나 공산주의에 경도된 이들이 적지 않았다. 유럽지성사를 돌아봐도 극우 인종주의자인 파시스트는 척결의 대상이었지만, 극좌 공산주의는 있을 수 있는 하나의 이론으로 간주되었다. 젊어서 코뮤니스트가 아니면 지성인이 아니다라는 말도 유행할 정도였다. 80년대까지 유럽 국가에서 공산당은 대체로 15%의 득표를 했다. 우리나라와 달리 공산당이 법적으로 허용됐다. 하지만 종주국 소련이 망한 후 공산당 지지도는 한자리수로 떨어졌다. ”



 -한국도 유럽과 같은 상황으로 봐야 하는가.



 “우린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해방 직후 우리 지성계는 좌·우파로 극렬하게 나뉜 기억을 가지고 있다. 여전히 인민민주주의에 대한 동경이 있을 수밖에 없다. 또 국민소득 1만 달러가 되면 자생적 공산주의자가 10%는 생긴다는 이론도 있다. 인민민주주의 이론가도 있게 마련인 것이다. 그렇다고 죄악시할 필요는 없다. 다만 한국은 방어적 민주주의를 채택한 상황이란 점을 명심해야 한다.”



 -방어적 민주주의란.



 “우리의 민주주의는 수용하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민주주의의 적들에게까지 관용을 베풀 수 없음을 명확히 했다. 독일 헌법에 ‘기본권 실효’라는 규정이 들어있다. 독일 헌법을 반영한 우리 헌법에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고 표현해 놨다. 독일과 한국은 분단국이란 공통점이 있었다. 우리 헌법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는 정당까지 해산할 수 있게 돼 있다. 물론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다.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제소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른바 위헌정당해산제도가 방어적 민주주의의 대표적 사례다.”



 -사회민주주의는 어떤가.



 “사회복지국가 원리에 사회민주주의가 포함돼 있다. 자유민주주의 개념 속에 이미 사회민주주의가 들어있는 것이다. 유럽의 사회민주주의자들은 자본주의 체제를 인정하는 자유민주주의자라고 할 수 있는데 다만 용어를 사용하지 않을 뿐이다. 그들은 ‘다원적 민주주의’란 표현을 선호한다.”



 -앞으로 전망은.



 “인류 역사는 민주주의 발전사라고도 할 수 있다. 얼마든지 민주주의를 이야기할 수 있다. 너무 이런 걸 다툼의 차원에서 볼 것이 아니다. 인민민주의가 좋다고 하는 사람은 열외로 치고, 자유민주주의 자체를 부정하지 않는다면 상호 소통의 과정에서 얼마든지 다양한 민주주의를 이야기할 수 있다고 본다.”



 배영대 기자





◆성낙인=1950년생. 서울대 교수. 파리2대학 에서 법학 박사학위 .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으로 있으며, 유럽 지성사에도 밝다. 2005년 헌법재판소 자문위원, 2010년 부산지검 ‘스폰서 검사’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 등을 지냈다. 저서로 『헌법학』 『헌법학 입문』 『프랑스 헌법학』 『언론정보법』 등이 있다.

역사 교육과정 개정 진행 일정



2011년 2월 15일 역사교육과정개발추진위원회 발족

4월 22일 고교 한국사 필수과목 지정

6월 30일 역사교육과정 공청회

8월 9일 새 교육과정 고시

9월~10월 교과서 집필기준 마련



2012년 4월 교과서 검정신청 예정

8월 교과서 검정 통과 발표 예정

10월 학교별 교과서 선정



2013년 3월 이후 새 교과서 사용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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