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부, 농협 구조개편 4조만 지원

중앙일보 2011.09.22 00:17 경제 6면 지면보기
“농산물 판매 시설은 짓되, 사료공장이나 해외곡물조달 회사까지 만들지는 마라.” 정부가 내년 3월로 예정된 농협 구조 개편에 농협 요구보다 적은 4조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배경이다. 농협은 7월 말 “구조개편에 모두 27조4200억원의 자본금이 필요하다. 정부가 이 중 6조원을 지원해 주길 바란다”고 요청한 바 있다.


[스페셜 리포트] 신경분리 지원안 확정

 농림수산식품부는 21일 ‘농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 자본지원계획’을 발표하면서 “농협은 경제 부문에 6조1300억원의 자본금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우리가 따져보니 4조9500억원 정도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 교육지원 부문과 금융부문에서 각각 4300억원, 3900억원의 자본 배분금을 깎았다. 이렇게 필요자본금을 2조원 줄여 정부 지원금을 그만큼 축소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박현출 농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은 “시급한 경제 사업이 아닌 것들은 제외시켰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지적한 대표적인 ‘불요불급(不要不急)’ 사업은 ▶사료공장 설립 ▶해외곡물조달회사 설립 ▶종자회사 인수 등이다. 박 실장은 “농협은 이미 사료 시장 점유율이 30%를 넘어 사료 공장을 늘리는 것이 그리 급하지 않으며, 해외곡물조달회사는 이미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종자 회사는 농협이 굳이 정부 지원을 받아가며 신규로 진출하기엔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박 실장은 “하지만 사업구조 개편의 주요 목적인 ‘농산물 판매 활성화’는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며 “물류센터 등 판매 관련 투자 계획은 전액 반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원액 4조원 중 3조원은 이자차액 지원 방식으로, 1조원은 유가증권 현물출자 방식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자차액 지원 기간은 농협 경제부문의 경영 실적을 감안해 추후 결정하되, 10년을 넘기지는 않겠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마련된 정부안은 차관회의·국무회의를 거쳐 10월 초 국회에서 검토된다. 농협은 내년 3월 금융 부문과 경제 부문을 분리하는 구조 개편을 단행한다.



임미진 기자
공유하기

중앙일보 뉴스레터를 신청하세요!
광고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