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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대선 앞두고 … SOC 예산 사실상 증액

중앙일보 2011.09.22 00:16 경제 6면 지면보기



[스페셜 리포트] 경제정책조정회의 논의안 보니





정부가 내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사실상 늘려 잡았다. 내년에 총선과 대선이 예정된 만큼 지방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건설 경기가 살아나도록 정책적인 배려를 한 것이다. 그러나 도로 등 교통 분야에서 SOC 수요가 많은 수도권보다는 지방경제 살리기 차원의 SOC 예산 증액이 많아 재원 배분의 적절성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2012년 예산안 경제활력 제고·미래대비 투자’ 안건을 논의했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내년 전체 SOC 예산을 올해(24조4000억원)보다 줄어든 22조6000억원으로 잡았다. 그러나 4대 강과 여수엑스포를 제외한 SOC 투자는 22조2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조2000억원 늘어난다.



 실질적인 SOC 투자 규모를 늘린 이유에 대해 정부는 SOC 투자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정부 김동연 예산실장은 “SOC 투자 규모는 지역 경기와 지역 고용 측면을 고려했다”며 “신규 국도 등을 일절 반영하지 않고 계속사업 위주로 내실을 다져 시급하고 우선순위가 높은 분야에 중점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주요 사업을 보면 고속철도(호남선 등)와 고속도로 등 국가 기간교통망 투자를 위해 2조7414억원이 투입된다. 올해(2조474억원)보다 33.9% 늘어났다. 공항·수도권과의 연계 교통망을 확충해 평창 동계올림픽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보다 16.8% 증가한 5686억원을 배정했다.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 SOC 이외에 환경 기초시설 투자도 확대한다. 재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 수질 개선, 수해 예방이라는 ‘일석삼조(一石三鳥)’ 효과가 큰 공단 폐수시설, 하수관거 및 생태하천 사업 등에 투자를 늘리겠다”고 밝혔다. 4대 강 외 수질 개선 투자는 1조3970억원으로 올해보다 12.9% 증액했으며 쓰레기 처리시설은 올해보다 23% 많은 946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결국 실질적으로 늘어난 SOC 예산과 함께 환경 기초시설 투자도 대부분 건설·토목공사라는 점에서 유난히 ‘건설’에 강한 MB 정부의 면모를 여실히 보여줬다는 비판이 나온다.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도 20일 재정부 국감에서 세출 구조조정을 위해 SOC 예산을 10% 줄이자고 제안했다.



 국정 철학인 ‘공생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도 늘렸다. 이 분야 창업자금 및 투자·융자복합금융지원에 1조4300억원을 투자한다. 올해보다 2300억원(19.2%) 늘려 잡았다. 중소기업의 기술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연구개발 투자도 7150억원으로 올해보다 13.7% 증액했다.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나들가게’를 내년까지 1만 개 공급하고 온누리상품권 발행을 올해 1300억원에서 내년에는 2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서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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