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투자병원 해법 찾자더니 … 돌연 법안 철회한 이명규

중앙일보 2011.09.14 03:00 종합 10면 지면보기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지경위) 소속 한나라당 이명규(사진) 의원은 지난달 12일 자신이 제출했던 법안을 철회하겠다는 요구서를 국회에 냈다. 이 의원은 지난해 9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었다. 이 법안은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계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영리병원)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 일부 특례를 허용해 병원 설립을 촉진하는 걸 골자로 하고 있다.



 이 의원이 법안 철회 요구서를 낸 때는 한나라당에서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 문제를 적극적으로 풀어 보자”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던 시기였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당 지도부에 “이명규 의원의 법안을 8월 임시국회 중점처리 법안으로 선정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던 차였다. 그런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 의원의 법안 철회 소식을 전해 듣고 황당해했다. 여당이 선정한 중점처리 법안을 국회에서 처리하는 일을 주도해야 하는 원내수석부대표가 이 의원이었기 때문에 더욱 그랬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법안 철회 직후 “아무리 경제자유구역에 국한한다고 하지만 외국계 영리병원을 국내에 도입하는 게 국민 의료 서비스 개선에 도움이 되는지 더 신중한 판단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당초 정부 측에서 법안을 발의해줄 것을 요청해 충분한 검토 없이 법안을 발의했으나 고민한 끝에 내 신념과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다”는 말도 했다.



 한나라당 한 재선 의원은 “ 정부가 요청한다고 무턱대고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가 소신과 다르다고 거둬들이는 이 의원은 무지하고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이 법안을 철회하자 정부와 한나라당은 같은 당 손숙미 의원을 통해 지난달 17일 다시 비슷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했다.



남궁욱 기자
공유하기
광고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