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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은닉된 범죄 수익금 신고하면 포상금

중앙일보 2011.09.14 00:29 종합 21면 지면보기
법무부는 범죄자가 숨겨둔 범죄 수익금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조항을 신설한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13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률이 적용되는 중대범죄의 범위도 기존 23종에서 ‘형법상 배임수재’ ‘유사석유 제조·유통’ ‘청소년 성매매’ 등을 포함한 27가지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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