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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이상한 변호사 수임 … 15억 제안 제쳐두고 30억 계약

중앙일보 2011.09.14 00:09 종합 18면 지면보기
경기도 용인시가 경전철 사업 협약 해지에 따른 국제중재재판에 15억원의 수임료를 제시한 법무법인을 탈락시키고 30억원을 제시한 법무법인을 선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전철 재판 로펌 선정 논란
시 “사업 이해도 등 고려”

 13일 용인시의회 경전철조사특위에 따르면 경전철사업 시행자인 용인경전철㈜은 지난 2월 용인시를 상대로 경전철 실시협약 해지에 따른 공사비와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중재를 국제상공회의소(ICC) 산하 국제중재법원에 신청했다. 시는 3월 10일 국내 4개 대형 로펌에 소송 수임 제안서를 제출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제출기한은 단 하루였다. 선정 방식은 지명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됐다.



 시는 제안서를 제출한 T, Y법무법인을 대상으로 심사를 벌여 착수금과 성공사례금으로 15억원씩 총 30억원의 수임료를 제시한 Y법인을 소송 수행자로 선정했다. 착수금 4억7500만원, 성공사례금 9억5000만원을 제시한 T법인은 근소한 차이로 탈락했다.



제안서 공모에서 계약 체결까지 7일밖에 걸리지 않았다. 지난 7월 이 문제가 경전철조사특위에서 불거졌다. T법인은 2007년 5월부터 올해 초까지 용인시의 경전철 법률자문을 맡아왔다.



박재신 시의원은 “평가항목 중 경전철사업에 대한 이해도(20점)와 가격(30점) 면에서 T법인이 더 유리한데도 오히려 많은 수임료를 쓴 곳이 선정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용인시 관계자는 “경전철 사업에 대한 이해도와 국제중재재판 경험 등 수행능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선정했다”고 말했다.



용인=유길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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