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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대졸자 비율 OECD 1위

중앙일보 2011.09.14 00:04 종합 20면 지면보기
25~34세 국민의 고교·대학 졸업자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국공립 대학 등록금은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비쌌고, 정부가 내는 공교육비 비율은 OECD 평균 이하였다.


올해 교육지표 조사

 교육과학기술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11년 OECD 교육지표’ 조사결과를 13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5~34세 인구의 98%가 고등학교를 졸업해 고교 이수율 지표에서 4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같은 연령대의 고등교육(전문대 이상) 졸업자 비율도 63%로, 지난해에 이어 2년째 1위를 이어갔다. 우리나라는 조사대상 연령 전체(25~64세)의 고교와 대학교육 이수율도 각각 80%와 39%를 기록해 OECD평균(73%, 30%)을 웃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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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년 9월 발표되는 OECD 교육지표는 회원국의 교육 수준을 ▶교육 효과 ▶교육 투자 ▶교육 참여 ▶학습환경과 학교조직 등 4개 영역 29개 지표로 평가한 것이다. 올해 지표는 2009년 통계(재정은 2008년 기준)를 기준으로 작성됐다. OECD는 “올해 조사에 회원 34개국과 중국·인도·러시아 등 비회원 8개국 등 42개국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만 15세 학생(중3 또는 고1)의 읽기 능력은 세계에서 가장 뛰어났다. OECD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 2009 읽기 시험에서 우리나라는 1위(평균 539점)를 기록했다. 특히 신문이나 논픽션·소설 등을 많이 읽는 학생들이 이를 읽지 않는 학생보다 29점 이상 PISA 읽기 점수가 높았다. 또 우리나라는 가정환경이 교육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부모의 직업·학력·가정 내 학습환경 등 사회·경제적 배경이 불리한 학생 가운데 여건을 극복하고 성적이 상위 25% 이내에 든 학생의 비율이 14%로 전체 1위였다. OECD 평균은 7.7%였다.



 높은 교육열과 뛰어난 교육성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국민이 직접 부담하는 교육비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7.6%)은 OECD 평균(5.9%)보다 높은 세계 2위를 기록했다. 1위는 아이슬란드(7.9%)였다. 이 중에서 정부가 초·중·고교 및 대학 교육을 위해 내는 공교육비는 4.7%에 그쳐 민간부담률(2.8%)이 OECD 평균(0.9%)의 세 배를 넘었다. 국공립 대학 및 대학원(석사)의 연평균 등록금은 미국 달러의 구매력지수(PPP) 환산액 기준 5315달러로 미국(6312달러) 다음으로 높았다. 반면 대학생들에게 정부가 지원하는 장학금 비율(6%)은 OECD 평균(11.4%)의 절반 수준이었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고등교육비 가운데 학생·학부모·학교법인 등 민간 부담 비율(77.7%)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OECD 국가들은 정부가 고등교육비의 68.9%를 부담한다.



박수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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