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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하위 70%, 내년 등록금 평균 22% 인하

중앙일보 2011.09.09 01:13 종합 10면 지면보기



당정 내년 1조5000억 투입



이주호 장관



연간 등록금이 765만원인 서울 사립대 인문사회계열에 다니는 기초생활수급 가정의 학생은 올해 국가장학금 450만원을 받았다. 내년에는 이 학생이 장학금 128만원을 더 받게 됐다. 정치권에서 뜨거운 이슈가 됐던 ‘반값 등록금’ 논란 끝에 정부·여당이 예산 1조5000억원을 투입해 대학 등록금 부담을 낮추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기초수급자는 등록금의 24.4%만 부담하면 되고, 소득 하위 70%(1~7분위) 학생의 등록금 부담은 평균 22% 인하된다. 소득 상위 30% 이내 학생의 부담은 5%가량 낮아질 전망이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한나라당은 8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내년도 등록금 부담 완화 방안을 확정했다. 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정부 예산 1조5000억원과 7500억원 상당의 대학 자구 노력을 합쳐 총 2조2500억원의 재원을 마련해 소득 하위 70% 이하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낮추겠다”고 말했다. 지난 5월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반값 등록금’ 추진 의사를 밝힌 이후 넉 달 만에 나온 대책이다. 일각에서는 “기대치를 높여놓고 생색만 냈다”는 반응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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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화 방안에 따르면 예산 1조5000억원의 절반인 7500억원은 소득 3분위 이하 저소득층에 국가장학금으로 지급된다. 기초수급자는 현행처럼 연간 450만원을 받는다. 소득 1분위는 225만원, 2분위는 135만원, 3분위는 90만원을 새로 받게 된다. 현행 저소득층 국가장학금(3000억원)에 비해 규모가 대폭 늘고, 소득 1~3분위로까지 혜택이 확대됐다.



 예산의 나머지 절반(7500억원)은 대학에 배분된다. 이 예산을 지원받으려는 대학은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해야 한다. 이 장관은 “등록금 동결이나 인하, 교내 장학금 확충 계획 등을 대학이 사전에 제시해 한국장학재단과 업무협약을 맺어야 한다”며 “재정 지원 제한 대학의 신입생은 등록금 지원을 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교과부는 자구 노력을 많이 기울이는 대학일수록 지원을 더 받을 수 있게 할 방침이다. 고경모 교과부 정책기획관은 “적립금을 감가상각분만큼만 쌓을 수 있게 된 데다 등록금 책정과 재정 운용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고지서에 찍히는 명목등록금을 인하할 수 있는 대학이 나올 것”이라며 “대학의 자구노력만으로 등록금이 5% 낮춰지는 효과가 나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당초 황우여 대표는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모든 학생의 명목등록금을 낮추겠다고 했었다. 그러나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 체제가 들어선 이후 저소득층 위주로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등록금 부담 완화 대상이 줄어들었다. 한나라당은 지난 6월 2013~14년까지의 등록금 지원 방안도 발표했지만 이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주영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계속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탁·정효식 기자





◆소득 분위=통계청이 전국 가구의 월 소득 등을 조사해 전체 가구를 소득 순으로 나눈 구간. 기초생보자에 이어 1분위에서 10분위로 갈수록 소득이 높아진다. 올 상반기 소득 7분위 산정 기준은 연 소득 5140만원 이하(4인 가족)다. 7분위 이하 인원이 전체의 64.7%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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