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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교부금으로 사립대 등록금 인하”

중앙일보 2011.09.06 01:31 종합 8면 지면보기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5일 ‘등록금 부담 경감 6인 소위원회’ 첫 회의를 열어 사립대학에도 교부금 지원을 허용하는 내용의 ‘고등교육재정 교부금 지원법(가칭)’을 제정하기로 합의하고, 내년도 예산안에 최소 1조5000억원의 등록금 지원예산을 반영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6인 소위는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 임해규 교육 담당 정책위부의장, 서상기(국회 교육과학기술위 간사) 의원,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 변재일 교과위원장, 안민석(교과위 간사) 의원으로 구성됐다.


내년 최소 1조5000억 지원
여야 6인소위, 법 제정 합의

 소위 관계자는 “등록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선 고지서에 찍혀 나오는 ‘명목 등록금’의 인하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초·중등교육과 마찬가지로 교부금 투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제정하자는 데 합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백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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