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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대학 리스트 충격 … 수시 코앞 신입생 모집 타격

중앙일보 2011.09.06 01:25 종합 10면 지면보기
내년도 재정지원 제한 대학 43곳과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 17곳이 공개되면서 부실대학 퇴출 작업이 본격화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해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 23곳을 발표했던 데 이어 5일 퇴출 대상 후보군을 지정했다. 대학에 들어갈 학생 수가 줄어드는 데다 비싼 등록금이 학생과 학부모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어 부실대학 정리가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퇴출후보 사립대 43곳

 교과부는 대학에 들어가는 돈줄을 죄고 학생들에게 부실대학으로 낙인찍히는 효과를 통해 경쟁력 없는 대학을 도태시킨다는 구상이다. 대학구조개혁위원회 홍승용 위원장은 “2012학년도 대입 수시모집이 진행되고 있어 학생들이 대학 선택에 참고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개했다”며 “세금이 제대로 된 대학에 지원되도록 하자는 게 핵심이자 대학이 바뀌어야 한다는 강력한 경고”라고 말했다.













 재정 지원 제한 대학은 취업률,재학생충원율, 전임교원확보율, 학사관리, 장학금 지급률, 교육비 환원율, 상환율, 등록금 인상 수준 등 8개(전문대는 산학협력수익률 추가) 지표를 평가해 하위 15%를 추려냈다. 수도권의 지리적 이점으로 경쟁력이 없어도 정원을 채워온 곳을 걸러내기 위해 수도권과 지방을 합쳐 하위 10%를 선정한 뒤 나머지 대학 가운데 수도권과 지방을 구분해 각각 하위 5%를 추가했다.



 취업률, 재학생 충원율, 전임교원 확보율, 교육비 환원율 등 네 가지 지표에서 2개 이상 절대평가 기준에 미치지 못한 17곳은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으로 분류됐다. 교과부 관계자는 “대출 제한 대학은 통폐합과 구조조정 대상에 가장 가까이 있어 연말에 발표될 경영부실대학에서 빠지기 어려울 것”이라며 “특히 2년 연속 대출 제한 대학으로 꼽힌 7곳은 퇴출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말했다.



 43개 재정지원 제한 대학에는 내년부터 교과부와 지식경제부·지자체 등에서 각종 교육지원 사업 명목으로 지원되는 예산이 차단된다. 다만 개인 단위로 지급되는 장학금이나 교수 개인 연구비는 계속 받을 수 있다.











 교과부가 내년부터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도입하는 예산도 이들 대학 재학생에게는 지원되지만 신입생은 혜택을 볼 수 없다. 홍 위원장은 “등록금 완화를 위해 1조5000억∼2조원 정도를 투입하는 방안을 교과부와 예산 당국이 협의 중”이라며 “등록금 지원 예산은 부실대학을 제외한 모든 대학에 형평성 있게 지원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응권 교과부 대학지원실장은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43개 대학에도 재학생에게는 등록금 부담 완화 예산이 지원된다”고 설명했다.



 17개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은 등록금의 30%까지 가능한 최소대출 그룹(4곳)과 등록금의 70%까지 가능한 제한대출 그룹(13곳)으로 나뉜다. 내년도 신입생에게 적용된다. 지난해에도 대출 제한 대학으로 지정됐던 7곳은 2학년 재학생도 제약을 받는다. 소득 하위 70% 이하 학생은 등록금 대비 전액 대출이 가능하다.



 교과부는 감사원이 진행 중인 재정실태 감사 결과가 나오면 퇴출 후보 대학을 추가할 계획이다.



김성탁·윤석만 기자



◆ 대학구조개혁사업=올 7월 출범한 대학구조개혁위원회가 부실대학을 추려내기 위해 진행하고 있다. 취업률, 재학생충원율 등 8개 지표(전문대는 9개)로 전국 346개 대학을 평가했다. 연말에는 부실 정도가 심한 경영부실 대학을 선정해 퇴출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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