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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헌재 “예비후보 명함 배포 제한은 합헌”

중앙일보 2011.09.06 00:35 종합 20면 지면보기
헌법재판소는 예비후보자의 경우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만이 선거운동용 명함을 나눠주고 지지를 호소할 수 있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재판관 5(합헌) 대 3(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했다고 5일 밝혔다. 헌재는 “선거운동 주체를 지나치게 확대할 경우 선거 조기 과열과 후보자 간 불균등을 초래할 위험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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