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브리핑] 법원 “전자담배도 담배” … 광고 제한 대상

중앙일보 2011.09.06 00:34 종합 20면 지면보기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는 전자담배 수입업체 J사가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광고제한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전자담배는 연초 잎에서 니코틴 농축액을 추출해 빨기에 적합한 상태로 만든 것으로 전자장치가 아니라 담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담배 판매자는 광고 횟수와 홍보 등에 제한을 받도록 돼 있다.
공유하기
광고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