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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 수공, 팔당댐 물값 ‘난타전’

중앙일보 2011.09.06 00:26 종합 22면 지면보기
팔당댐 물값 싸움이 점입가경이다. 지난달 물값(댐 용수료) 미납 문제를 놓고 경기도 지자체와 수자원공사가 시작한 법적 분쟁이 이젠 장외싸움으로 번지고 있다.


경기 “용수 사용료 면제해야”
7개 시·군, 소송 공동 대응
수공, 기자회견 열어 거부

 수자원공사는 5일 국토해양부에서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열었다. 팔당 상수원 수질개선 작업에 참여하라는 경기도 측 요구를 정식으로 거부한다고 밝히는 자리였다. 염경택 수자원사업본부장은 “수공이 받는 물값은 현행법상 관리 비용을 회수하는 수준으로 제한돼 있다”며 “수질개선 비용까지 부담하라는 요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 1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의원 등이 수공을 항의 방문한 데 따른 ‘맞대응’ 성격이 짙다. 당시 이들은 “수질개선은 수공의 기본 업무인데도 수공은 팔당 상수원 수질개선에 대한 책임을 모두 경기도에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물 싸움의 시작은 2008년 3월로 거슬러간다. 남양주·용인·양평·여주·이천·광주·가평 등 팔당 수계 7개 시·군은 “수공이 물값만 받고 팔당호 수질개선에는 무관심하다”며 댐 용수료 납부를 거부했다.



 지자체의 납부 거부로 물값을 떼일 처지에 몰린 수공은 결국 칼을 빼 들었다. 지난달 16일 이들 시·군을 상대로 138억5600여만원의 댐 용수료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공공요금인 댐 용수료의 청구권이 3년이 지나면 소멸되기 때문에 지난 2월 최고장을 보낸 데 이어 소송을 낸 것이다.



 그러자 이번에는 경기도가 지원사격에 나섰다. 수공의 소 제기에 맞서 경기도는 법무담당관실과 7개 시·군 관련 부서를 대상으로 공동소송단을 구성해 대응키로 했다. 또 정부에 팔당댐 관리체계 일원화와 관련 법 개정 등을 건의하기로 했다. 이후에도 댐 용수 사용료 면제를 요구하는 시의회의 성명 발표가 이어지는 등 장외 설전은 계속되고 있다.



 경기도 팔당수질개선본부 관계자는 “2007년과 2009년 수질개선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했지만 수공에선 별다른 후속 조치를 내놓지 않았다”며 “기본적으로 기관 간 신의의 문제”라고 항변했다.



 수공은 일단 이들 지자체와 원만한 타협이 이뤄질 경우 소를 취하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지자체의 입장이 워낙 강경해 양측의 갈등은 법정에서 결론 날 전망이다.



손해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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