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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오늘 소환 … 2억 대가성 입증 최대 쟁점

중앙일보 2011.09.05 03:00 종합 20면 지면보기
5일 곽노현 교육감 소환조사의 최대 쟁점은 곽 교육감이 박명기(구속) 서울교대 교수에게 준 2억원이 후보 단일화 대가였는지 여부다. 곽 교육감은 “자금난에 시달리는 박 교수가 불쌍해서 선의로 2억원을 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 구속 수사키로

하지만 검찰은 애초부터 이 주장을 신뢰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곽 교육감은 박 교수에게 선의로 돈을 줬다고 하는데, 곽 교육감 측근들은 박 교수 쪽에서 돈을 달라고 행패를 부려서 어쩔 수 없이 준 것처럼 얘기하고 있다”며 “내부의 주장조차 서로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박 교수 쪽에서 돈을 달라고 한 사실이 명백하고, 곽 교육감이 돈세탁과 비슷한 복잡한 단계를 거쳐 돈을 줬는데 이 경우에 대한 대가성 판단은 법을 아는 사람이라면 논란의 여지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마디로 대가성이 없었다는 곽 교육감 측 주장은 말이 안 된다는 얘기다.













 검찰은 곽 교육감이 지난해 5월 이면합의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강도 높게 조사할 방침이다. 곽 교육감의 이면합의 인지 여부 역시 대가성 입증의 중요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곽 교육감 측은 “곽 교육감이 이면합의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검찰의 판단은 다르다. “곽 교육감이 지난해 5월에 이미 이면합의를 알고 있었다고 파악된다”는 검찰 고위 관계자의 발언은 이 문제에 대한 검찰의 결론이다.



 검찰은 곽 교육감이 지난해 5월 19일 갑작스레 단일화가 성사되는 과정에서 단일화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돈 문제를 짚고 넘어가지 않았을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이와 관련된 증거들도 상당수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면합의 내용을 알고 있었던 상태에서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2억원을 줬다는 것은 결국 대가성을 인지한 상태에서 돈을 줬다는 의미라는 얘기다.



 2억원의 출처도 쟁점이다. 곽 교육감의 부인 정모씨는 최근 검찰에서 “박 교수에게 준 2억원은 나와 언니가 마련한 돈”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여전히 이 중 일부가 외부 시민·사회단체의 지원으로 마련된 돈이거나 선거를 치르고 남은 돈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검찰이 곽 교육감의 처형 등 가족 계좌에 대해 광범위한 자금 추적을 하는 것도 여전히 이러한 의구심을 버리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다.



 구속 수사 여부를 놓고도 양측 간에 논란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진보진영에서는 불구속기소됐던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곽 교육감 역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공상훈 서울중앙지검 2차장은 “이번 사건의 혐의는 후보자 매수”라며 “(돈을 받은 사람이 더 무겁게 처벌되는) 뇌물 사건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말했다. 곽 교육감이 박 교수보다 혐의가 무거운 만큼 곽 교육감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크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검찰 안팎에서는 “검찰이 현직 교육감이란 점을 고려해 곽 교육감을 일단 돌려보낸 뒤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란 관측과 “속전속결로 처리할 가능성이 크다”는 시각이 엇갈리고 있다. 



박진석 기자





◆공정택 사건=서울중앙지검 공안1부가 2009년 1월 공정택 초대 직선 서울시교육감을 제자로부터 1억여원을 무상으로 빌려 사용하고, 후보자 재산등록 때 부인 차명계좌에 있던 4억원의 예금을 누락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불구속기소한 사건. 공 교육감은 그해 10월 대법원에서 150만원의 벌금형이 확정돼 교육감직을 박탈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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