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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헌재 “종교적 병역거부 처벌 합헌”

중앙일보 2011.08.31 00:51 종합 22면 지면보기
헌법재판소는 30일 병역거부자의 형사처벌 조항(병역법 88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에서 재판관 7(합헌)대 2(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징병제를 근간으로 하는 병역제도 하에서 입법의 정당성이 인정되며,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여호와의 증인 한국지부는 “ 안타깝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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