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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 칼럼] ‘상생협력 컨트롤타워’ 만들어야

중앙일보 2011.08.29 00:22 경제 8면 지면보기






강병오
중앙대 겸임교수




상생협력이 화두다.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도 이루어지고 있는 분위기다. 중소기업은 전체 사업체의 99%, 고용의 88%를 차지할 정도로 우리 경제의 근간(根幹)을 이룬다. 모처럼 조성되고 있는 지금의 분위기가 실질적인 결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힘있는 정부기관을 설립해야 한다.



 현재 중소기업 정책을 담당하는 중추기관은 중소기업청이다. 그러나 중기청은 지식경제부 소속 외청이다. 차관급인 중기청장은 10여 개 행정 각부와 그 소속 청 및 산하단체,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중소기업 관련 시책들을 조정하기가 어렵다. 또 중기청장은 중소기업 발전을 위한 독자적 법안제출이나 국무회의 발언에서도 뚜렷한 한계를 가진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소기업 정책은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경우가 많았고 예산투입 대비 성과도 미흡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중기청을 격상시켜 장관급 상설 독립 행정기관인 가칭 ‘중소기업위원회’를 신설할 것을 제안한다. 대통령 혹은 국무총리 직속으로 설치해 행정부처와 기타 관련 기관들이 제각각 시행하고 있는 중소기업 정책을 효과적으로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아울러 다른 기관에서 다루기 힘든 중소기업 정책을 포괄적으로 개발하고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행정관청이어야 한다.



 일각에서는 중소기업부 신설 주장도 제기된다. 그러나 중소기업은 업종이 천차만별인, 지극히 포괄적(包括的)인 개념이다. 지원시책(支援施策)도 자금·조세·인력· 정보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를 중소기업부로 통합할 경우 자칫 각 부처의 고유한 소관사무와 충돌해 행정의 비효율성을 유발할 수 있다. 중소기업위원회의 설립은 국가경제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 그동안 대기업 위주 정책 속에서, 중소기업 발전을 위한 정부와 정치권의 목소리는 구호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이제부터는 ‘활기찬 다수(Vital Majorities)’인 중소기업의 탄탄한 기반 위에 공생발전한다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중소기업위원회가 소신 있는 우수한 인재들을 확보해, 중소기업 정책을 국가경제발전 전략의 핵심 과제로 수립해 나간다면 공생발전과 행정의 효율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모두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강병오 중앙대 겸임교수(창업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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