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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성 장군은 작전하는데 4성 장군은 침묵하는 게 맞나”

중앙선데이 2011.08.21 01:33
"중앙선데이, 오피니언 리더의 신문"


‘307 군 개혁’ 국방부 입장은

“전시 상황을 국방장관, 합참의장에서 군단까지 공유한다. 따라서 결정이 지체되는 일은 없고 군정·군령도 다 문제가 없었다. 이번 훈련에서 그 점이 검증됐다.”

을지 프리덤 가디언(UFG)훈련 기간 동안 진행된 307 군 상부구조 개혁 검증이 ‘날림’이라는 비판에 대해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반박했다. 그는 이름을 공개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검증이 잘됐다는 이유는.



“소말리아 해적에 납치됐던 한국인 인질을 구출한 아덴만 여명 작전을 보라. 이 작전은 국방부 지휘통제실에서 지휘했다. 현장의 최영함이 삼호주얼리호를 보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 위성으로 합참 상황실, 계룡대 해군 본부, 부산 해군 작전사령부로 중계됐다. 국방장관과 합참의장, 작전사령관은 계속 대화했다. 이렇게 3성인 작전사령관이 작전하는 동안 4성인 해군 참모총장은 침묵해야 했다. 작전 지휘권이 없기 때문이다. 총장도 작전에 관여하고 싶고 말을 하고 싶었을 것이다. 이런 상황은 개선해야 한다. 이번에 그렇게 했다.”



-그러나 전면전 때 군수ㆍ장병 육성 업무로 바쁠 총장들이 작전 지휘까지 할 수 있겠나.

“UFG훈련 기간 중 군정ㆍ동원ㆍ군수 같은 것을 다 해봤다. 그런데 오전ㆍ오후 총장 일정에 작전 스케줄을 더하니 충분히 소화됐다.”



-화상 시스템이 지휘부를 잘 연결시켜줄 수 있나.

“전시에 지휘부가 같이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이번에 C4I 화상 시스템이 보여줬다. 지휘본부 메인 화면과 군단장 상황실 화면에 똑 같은 정보가 떴다. 화상으로 얼마든지 지침이 가능했다. 현대전에서 지리적으로 떨어져서 지휘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미군도 이라크전 때 중요 작전 지휘는 워싱턴서 했다.”



-두 명이 하던 일을 네 명이 하면 시간 지체 문제가 생긴다.

“전면전이 되면 모든 지휘부는 벙커에 와 있으니 그런 문제는 없을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화상으로 상황을 공유하면 된다. 근본적으론 권한 위임ㆍ위탁 규정을 활용하면 된다. 전쟁 시 조치 목록이라는 것이 있다. 각 위치에서 할 일을 규정한다. 의장-육군 총장이 잘 나누면 된다. 또 전면전이 일어나면 각군은 실제론 각군 총장이 지휘하게 된다. 의장은 장기적으로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충돌이 벌어진다면 지휘 계통의 계급에 따라야 할 것이다.”



-지금 각군 본부는 계룡대에, 작전사는 용인(육군)·부산(해군)·오산(공군)에 있어 이동하는 데 문제가 있다.

“전면전에 가까워지면 위성으로 북한을 보고 있어서 발발 2~3일 전 징후를 알게 된다. 그때면 모두 어디로 가야 할지를 잘 안다.”



-이번 연습은 실전이 아니었다. 반대 측에서는 1년 정도 계획을 세워 실전 연습을 해야 한다고 한다.

“어제 일부 의원이 검증 요구가 무리하다. 필요한가라는 의문을 제기하더라. 정부가 건설부와 교통부를 통합해 건교부로 만들 때 검증하지 않았다. 검증은 반대를 위한 반대다.”



안성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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