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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값 최대 33% 깎는다

중앙일보 2011.08.13 00:56 종합 1면 지면보기
정부가 약값 거품을 걷어내고 건강보험 재정 지출을 줄이기 위해 내년 3월에 8776개 약의 건강보험 약가(藥價)를 평균 17%(최대 33%) 깎기로 했다. 이럴 경우 연간 약값 지출이 2조1000억원 줄어든다. 건보 재정에서 1조5000억원, 환자가 약국에서 내는 돈이 6000억원 준다. 이번 조치는 2000년 의약분업을 앞두고 약가를 30.8% 내린 이후 가장 강력한 것이다. 건보 약가는 일반 공산품과 달리 정부가 정하기 때문에 강제 인하가 가능하다.


내년 3월 평균 17% 강제 인하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12일 이 같은 약가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진 장관은 “빠르게 고령화하는 상황에서 ‘약값 거품→과도한 약 사용→제약기업의 (난립에 따른) 영세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더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해 강력한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약가 지출의 10~30%가 리베이트용 거품이라는 추정을 근거로 2조1000억원가량을 깎기로 했다.



신성식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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