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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민 “우면산 참사 책임 묻겠다” … 진익철 구청장 주민소환운동 추진

중앙일보 2011.08.13 00:07 종합 18면 지면보기








서울시 서초구민들이 진익철(사진) 구청장에 대한 주민소환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달 집중호우 때 발생한 우면산 산사태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경기도 과천시민들도 여인국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운동을 본격화하고 있다.



 곽창호 방배동 방배래미안아파트 주민비상대책위원장은 12일 “주민들과 함께 진익철 서초구청장 주민소환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면산 산사태가 일어났을 때 이 아파트 주민 3명이 숨졌다. 주민들은 서초구청이 지난해 태풍 곤파스 피해 복구 공사를 한 뒤 관리를 소홀히 한 게 피해를 키웠다고 보고 있다.



 곽 위원장은 “주민 전체 회의,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통해 공식 결정해야겠지만 소환해야 한다는 주민들의 의견이 많다”고 말했다. 다만 “현재 서초구청과 피해 보상 문제 등을 놓고 대화를 하고 있어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구청장을 주민소환하기 위해선 서초구 선관위에 주민소환 신고를 한 뒤 서초구 전체 유권자(약 34만7000명) 15%의 서명을 받아 제출해야 한다. 비대위는 산사태 피해를 본 다른 지역 주민들과 연대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이보다 먼저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 운동을 시작한 과천시는 투표청구인 서명자 수가 투표 성립요건(8207명)에 근접했다. 여인국시장주민소환운동본부 강구일 대표는 “11일 현재 시민 7800여 명이 서명했다”며 “다음 주 초께 투표 성립인원을 넘길 것”이라고 말했다. 주민소환운동본부는 시민이 반대하는 보금자리주택 유치와 정부청사 이전에 대한 미온적 대처 등 시정 파탄의 책임을 묻겠다며 지난달 22일부터 청구인 서명운동을 전개해 왔다.



주민소환이 이뤄지려면 유권자 33.3% 이상이 투표에 참여해야 한다. 투표인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소환 대상자는 직책을 상실하게 된다. 하지만 보금자리주택이 들어서는 걸 환영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도 만만찮다. 보금자리주택을 찬성하는 보금자리주택지구 대책위원회는 ‘시장을 이런 식으로 몰고 가면 어느 누구도 소신 있게 정책을 펼 수 없다’며 주민소환 투표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5월에 과천 일부를 보금자리주택 지구로 지정했다. 일부 주민은 보금자리주택이 들어서면 주변 집값이 떨어진다며 반발했다. 여 시장은 11일 보금자리주택지구에 들어설 주택 수를 종전의 9600가구에서 4800가구로 축소하는 방안을 국토해양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전영선·유길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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