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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행정 잘못 20건 적발

중앙일보 2011.08.12 00:59 종합 21면 지면보기
감사원은 11일 경남도에 대한 감사결과 20건을 통보하고 공무원 징계와 주의, 시정 등을 요구했다. 감사원이 지난해 12월 13일부터 올 1월 14일까지 감사한 결과다.


시책추진금 편중지원 … 녹지에 산단 승인 …

 감사원에 따르면 경남도는 소방항공대 청사를 짓기 위해 4억9400만원을 들여 2008년 11월 창녕군 대합면 모전리 2만2263㎡의 땅을 사들였으나 지금껏 청사를 짓지 못하고 있다. 창녕군이 10㎞ 떨어진 우포늪의 생태교란, 인근 주민의 반발을 우려해 청사건립에 반대한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땅 매입비와 도시관리계획 시설결정 용역비 등 5억5700만원의 예산을 사장시킨 셈이다.



 2008~2010년 시책추진보전금 1199억여원을 시·군에 배분하면서 옛 진해시에는 총액의 1%인 12억3800만원, 거창군에는 무려 18.2%인 218억6000만원을 배분하는 등 명확한 기준 없이 집행했다. 김해시의 모 대학 신축사업에 15억원을 주는 등 시책추진금을 지역개발사업 등과 관련 없는 곳에 주기도 했다.



 양산시 덕계일반산업단지는 경사도 20도 이상이 전체 면적의 52.7% (18만9465㎡), 생태자연도 2등급지가 전체의 90.3%(32만4902㎡)나 됐지만 2009년 11월 산업단지계획을 승인·고시했다. 경사도 20도 이상은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이고, 생태자연도 2등급 지역은 시가지화 예정용지에서 제외하도록 한 ‘2020 양산도시기본계획’을 어긴 것이다.



황선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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