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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동 “시장안정 대책 단호히 추진”

중앙일보 2011.08.12 00:25 경제 6면 지면보기



“실물경제 문제 … 큰 충격 없을 것”
리먼사태 대책 검토 단계적 준비



김석동



정부는 금융시장 불안이 심화될 경우를 대비해 단계적인 시장 안정화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11일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이번엔 실물경제 문제이기 때문에 경기회복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단기적으로 큰 충격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조치를 단호하게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카드는 2008년 9월 리먼브러더스 파산 당시 내놓은 안정화 대책들이다. 정부는 지난 9일 공매도 금지와 자사주 매입한도 확대를 전격 발표했다. 이는 2008년 9월 말과 10월 초 도입된 정책들이다. 이 정책이 나온 지 약 한 달 뒤인 2008년 11월 장기투자펀드에 대한 세제혜택도 발표됐다. 이런 흐름을 파악한 업계도 발 빠르게 나서고 있다. 증권사 사장들은 지난 9일 회의를 통해 “주식시장 안정을 위해 퇴직연금의 주식형 펀드 매입 허용과 어린이펀드 세제 혜택, 신용융자 담보유지비율 완화 등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증시안정펀드도 거론되고 있다. 이 펀드는 2008년 연말에 시장이 바닥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한국거래소 등 증권 유관기관이 5000억원 규모로 조성했다. 이에 대해 서경덕 우리투자증권연구원은 “지금 외국인들이 주식을 팔아치우는 것은 국내 문제보다는 미국 및 유럽의 불안요인 때문”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증시안정펀드의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2008년 당시 발표됐던 대책 중에서 채권안정펀드 조성이나 은행 대외채무에 대한 지급보증 등도 현 단계에서는 전혀 검토되고 있지 않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금융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당시는 채권과 외환·주식 시장이 동시에 출렁거렸지만 지금은 주식시장만 흔들리고 있다”면서 “당시 처방을 그대로 쓰기엔 상황이 많이 다르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12일 외국계 금융회사와 긴급 간담회를 한다. 권 원장은 외국계 기관에 최근 국내 금융시장 상황을 설명하고 증시 안정을 위해 협조를 당부할 예정이다.



 연기금들도 연일 외국인들이 쏟아내는 물량을 쓸어담으며 ‘수호신’으로 나섰다. 10일에도 국민연금 등 주요 연기금들은 2187억원의 순매수를 기록했다. 지난 2일부터 8거래일 동안 2조1500억원 가까이 순매수했다.



윤창희 기자



사진 이름 소속기관 생년
김석동
(金錫東)
[現] 금융위원회 위원장
[前] 재정경제부 제1차관
195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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