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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으로 인한 이혼, 남편의 애인에게서 위자료 받을 수 있다

중앙일보 2011.08.09 04:00 11면



[전문가 칼럼] 유유희 변호사



일러스트=박소정







혼인생활 파탄에 원인을 제공한 제3자에게도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는가.



최근 서울가정법원이 A부인의 남편과 바람을 피운 B상간녀로 하여금 A부인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 이슈가 됐다.



내용인 즉, A부인은 외박이 잦은 남편을 수상히 여겨 뒤를 밟게 됐고, 결국 남편이 B상간녀와 이미 오래전부터 따로 살림을 차려 생활하고 있던 것을 알게 됐으며, 이후 남편과 B상간녀의 간통현장을 덮친 것이다.



결국 A부인은 남편과 B상간녀를 간통으로 고소하고, 남편에게는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하고, 더불어 B상간녀에게도 위자료 청구 소송을 냈다.



이후 남편은 A부인에게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지급하기로 조정(합의)을 하게 됐고, 이에 A부인은 간통고소를 취하하게 됐으나, B상간녀는 이미 A부인과 남편이 이혼에 합의했었다는 등의 이유로 이들 부부의 혼인파탄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극구 부인했다.



그러나 법원은 B상간녀가 A부인과 남편이 혼인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저질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거나 최소한 그 파탄의 정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심화됐고, 그렇다면 A부인이 정신적 고통을 받은 사실은 경험칙상 분명하므로 B상간녀는 A부인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여 A부인의 손을 들어주었다.



 통상적으로 법원은 이혼 위자료 청구권을 상대방인 배우자의 유책, 불법한 행위에 의하여 그 혼인관계가 파탄상태에 이르러 부득이 이혼을 하게 된 경우에 그로 인하여 입게 된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기 위한 손해배상청구권으로 보고 있다.



그렇다면 유책 배우자와 함께 원인을 제공한 제3자(주로 부정행위의 상대방이거나, 시어머니 등 직계존속이다)가 있다면 그 역시 최소한 가담 정도에 따른 손해배상을 하는 것이 지극히 타당한 것이라 생각된다.



실제로도 과거 법원은 결혼 지참금이 적다는 등의 이유로 며느리를 구박하여 결혼파탄에 이르게 한 시어머니와 남편의 학대와 폭행 등을 타이르고 원만히 지도하기는 커녕 오히려 이를 더욱 종용하여 며느리에게 상처를 입힌 시어머니에게도 위자료 지급을 명한 바 있다.









유유희 변호사



또한 비록 간통행위가 있었다는 확증없이 단순한 교제관계를 맺었을 뿐이라 하더라도 이것이 혼인관계 파탄의 한 요인이 됐다면 그러한 부정행위의 상대방은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부부가 혼인파탄에 이르게 된 근본적인 책임은 각자의 상황과 처지가 어찌됐든 간에 그들 자신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부부 쌍방 혹은 일방이 혼인생활을 지속하지 못할 정도로 해악과 위험을 가한 제3자라면 그에 대한 마땅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본다.



유유희 변호사

일러스트=박소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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