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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긴급자금 때만 허용

중앙일보 2011.07.26 00:14 종합 20면 지면보기
내년 7월부터 퇴직금 중간정산은 긴급 자금이 필요할 때만 허용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제한해 노후보장 자금으로 쓰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고용노동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을 공포했다고 밝혔다.


내년 7월부터 … 노후 보장 차원

 이에 따라 내년 7월 26일부터는 주택 구입, 의료비 마련 등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인 퇴직금 중간정산이 제한된다. 아울러 이 법이 시행된 이후 새로 설립되는 사업장은 1년 이내에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퇴직연금 가입자가 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급여를 개인형 퇴직연금으로 이전해 퇴직급여를 안정적으로 모을 수 있다. 개인형 퇴직연금은 개인이 개설한 계좌에 퇴직금을 적립해 운용하고 연금으로 받는 형태다. 퇴직금을 받을 때 내야 하는 퇴직소득세를 최종 은퇴시점까지 미룰 수 있는 장점(과세이연)이 있다. 자영업자 등도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되고 퇴직연금 가입자는 추가 부담금을 납부해 노후를 위한 재원을 더 많이 확보할 수도 있다.



 이번 제도 개선은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국민연금 급여 수준이 축소되고 국민의 개인연금저축 가입 여력도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퇴직금이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노동부는 올해 말까지 하위법령 개정안을 확정하고 일선 사업장을 대상으로 제도를 홍보하기로 했다.



장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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