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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총리 반성문

중앙일보 2011.07.23 00:05 종합 1면 지면보기



“재정 너무 가볍게 봤다” … 포퓰리즘 공약 사과
집권 2년도 안돼 정책 수정





간 나오토(菅直人·65·사진) 일본 총리가 민주당 정권의 퍼주기식 포퓰리즘 선거공약에 대해 22일 공식 사과했다.



집권한 지 채 2년도 지나지 않아 재원을 고려하지 않은 ‘선심성 공약’이었음을 시인한 것이다. 민주당은 2009년 8월 ‘자녀 1인당 월 2만6000엔(약 35만원) 지급’ ‘고속도로 무료화’ ‘고교 교육 무상화’ 등의 파격적인 총선공약을 내세워 정권교체에 성공했다.



 간 총리는 22일 열린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매니페스토가) 본질적인 방향에서 틀리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재원(문제)을 너무 가볍게 봤다. 이 점 국민에게 사과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간 총리는 “당초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하려는 취지였다”며 “충분한 재원이 있는지를 계산하지 못했고, 이 때문에 정책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했다”며 고개를 숙였다.



 간 총리의 공식 사과는 정부가 제출한 적자 국채 발행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려면 야당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에서 평소 포퓰리즘 선거공약의 문제점을 따지며 사과를 요구해온 제1야당 자민당에 굴복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2009년 8월 말 총선거에서 서민들의 생활을 돕겠다는 내용의 공약을 내세워 중의원 3분의 2(480석 중 308석)에 가까운 의석을 차지하며 정권교체에 성공했다. 그러나 정권 출범 직후부터 포퓰리즘에 영합한다는 비난 속에서 재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고, 민주당 정권은 올 초 의원총회를 열어 매니페스토를 재검토하기로 결정했다.



도쿄=박소영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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