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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력 남용 방지 규정 … 헌법 119조만 지켜도 불공정 폐해 없어져”

중앙일보 2011.07.22 00:28 종합 10면 지면보기



옆방 귀빈식당 1호엔 손학규





한나라당이 21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 별실 2호에서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던 시각, 바로 옆방인 별실 1호에선 민주당 손학규(얼굴) 대표가 주재하는 ‘경제민주화특위’ 1차 회의가 열리고 있었다. 손 대표는 옆방에서 청와대와 정부·여당의 회의가 열리고 있는 걸 의식이라도 한 듯 현 정권을 겨냥했다. 그는 “대통령이 지난해 공정사회를 말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사회가 불공정 사회가 됐다는 방증”이라 고 주장했다.



 그는 헌법 119조 2항(경제력 남용 방지 등을 위해 국가가 규제·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예로 들며 “우리는 보석 같지만 묻혀있던 헌법 119조를 실현하고자 나섰다”며 “헌법에 규정된 원칙만 제대로 지켜도 시장경제를 마음껏 발전시킬 수 있고 불공정의 폐해를 없앨 수 있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전경련 회장이 재래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는 모습을 보이며 대재벌도 재래시장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다”며 “전경련 회장이 150억원의 온누리 상품권을 샀다고 하는데 바로 600~700m 떨어진 곳에 대형유통업체가 입점하는 부도덕한 행위부터 자제해 달라”고 했다. “우리 사회의 가장 큰 화두가 대기업의 횡포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대기업과 재벌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지만 자율적 자제만을 기대할 수는 없다. 중소기업의 영역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화 작업으로, 대형 유통업의 영역과 품목, 시간 등을 유지하는 입법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는 말도 했다.



김경진 기자



◆헌법 제119조=두 개의 항으로 돼 있다. 1항은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2항은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 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이다. 민주당은 2항을 경제민주화의 당위성에 대한 헌법적 근거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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