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시간 기싸움 … 메르켈 뚝심 이겼다

‘뚝심의 여인’ 앙겔라 메르켈(Angela Merkel·57) 독일 총리가 니콜라 사르코지(Nicholas Sarkozy·56) 프랑스 대통령과 그리스 2차 구제에 합의했다. 벨기에 브뤼셀에서 21일(현지시간) 개최된 유로존(유로화를 통화로 쓰는 17개국) 긴급정상회의에서 독일이 고집해온 그리스 구제 방안이 채택된 것이다. 유로존을 이끄는 양두마차인 메르켈과 사르코지 간 기싸움은 메르켈의 승리로 돌아갔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전날인 20일 독일 베를린으로 날아갔다. 정상회의를 앞두고 그리스 2차 구제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온 메르켈을 설득하기 위해서였다. 정상회의에서 합의가 무산되면 이탈리아나 스페인으로 위기의 불길이 옮겨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쏟아지고 있는 위기의 순간이었다. 메르켈은 러시아 방문 중이던 그 전날 “(정상회의에) 너무 기대하지 않는 게 좋다”고 엄포를 놓았다. 자신은 양보할 뜻이 없으며, 합의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었다. 정상회의 자체도 독일의 미온적 태도 때문에 사흘 연기된 것이었다.



　사르코지는 베를린에서 7시간 이상 메르켈과 양자 마라톤 회의를 벌였다. 그 뒤 독일과 프랑스는 “양국이 그리스 구제 방안에 합의했다”고 발표했으나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정상회의가 시작되면서 양국의 합의 사항이 알려졌다. 파이낸셜 타임스(FT) 온라인판은 “사르코지가 자신이 제안했던 은행세 도입 계획을 철회하며 메르켈이 고집해온 ‘채권 스와프(교환)’ 방안에 동의했다”고 보도했다.



　그리스는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EU와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1100억 유로(약 165조원)의 자금을 지원받았다. 하지만 만기가 돼 돌아오는 빚이 여전히 많아 비슷한 규모의 2차 구제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 해결방안으로 사르코지는 은행세 도입을 주장해 왔다. 유로존 은행들에 별도의 세금을 부과해 500억 유로(약 75조원)의 재원을 마련, 이 돈으로 그리스가 국채의 20%를 조기에 상환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었다. 그리스의 국가 채무 전체 규모는 2500억 유로(약 375조원)다.



　메르켈 총리는 이 계획에 반대했다. 자국 은행과 국민에게 부담이 돌아가는 데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독일은 그 대신 은행 등의 민간 채권단이 8년 이내에 만기가 되는 그리스 채권을 30년 장기 상환 채권으로 교환하는 방안을 고집했다. 네덜란드도 이를 지지했다. 채권 교환에 대한 민간 채권단의 협조를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지에 대한 합의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



한편 유로존은 그리스에 2차 구제금융을 제공하고 ‘선택적 디폴트(부분적 채무 불이행)’를 허용키로 했다. 유로존 정상들은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그리스 채무위기로 빚어진 유럽 금융 위기 사태 해결책을 논의, 그리스에 2차 구제금융을 제공하되 상환만기일을 기존 7.5년에서 15년으로 늘려주고 현재 5.5-6%인 금리는 3.5%로 낮춰주는 등의 유럽 금융불안 해소책에 합의했다.



파리=이상언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