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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맹우 울산시장 “포퓰리즘 망국병 … 무상 시리즈 막아야”

중앙일보 2011.07.19 00:31 종합 25면 지면보기



전면 무상급식 연 800억 들어
밑에서부터 지원 늘려가야
1년 공전 코스트코 건축허가
북구청 행심 불복 책임져야



박맹우 시장



“불과 1년 사이 포퓰리즘이 이렇게까지 퍼질 줄 몰랐어요. 이 병 못 고치면 나라 망하는 건 시간문제입니다.”



 민선 5기 1주년 광역단체장 인터뷰를 위해 18일 박맹우 울산시장을 찾았더니 걱정이 태산이었다. “그리스·이탈리아가 무너지고 있는 게 나라 경제가 감당할 능력도 없는 포퓰리즘에 휘둘린 결과 아닙니까. 한나라당 안에서도 포퓰리즘 반대 목소리를 내면 이상한 사람으로 비치는 세상이 돼버렸으니…”라고 우려했다.



 그는 1년 전 3선 단체장으로 당선된 직후에도 “포퓰리즘이 국가장래를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는 인터뷰를 했다. 그는 4대강 사업이 주춤거릴 당시 “중단은 포퓰리즘에 굴복하는 것”이라고 목청을 높 였었다.



다음은 박시장과 일문일답이다.



 -오 시장이 무상급식을 포퓰리즘으로 규정해 8월 중 주민투표를 실시하기로 되어 있다. 박 시장은 무상급식에 집착하는 기초단체에 대해 “상응하는 불이익”까지 거론하며 반대해왔는데.



 “주민투표라는 배수진을 치고라도 포퓰리즘을 막겠다고 나선 데 대해 충분히 공감한다. 응원을 보내고 싶다. 만일 패배하면 무상의료, 무상등록금 등 무상 시리즈 경쟁에 누가 감히 제동을 걸겠나. ”



 -무상급식에 대한 향후 방침은.



 “현재도 연간 93억원을 들여 최저 생계비의 130%까지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전면 무상급식을 하려면 매년 800억원이 들고 갈수록 1000억 1500억원으로 늘어날 텐데 어떻게 감당하나. 어려운 계층 위주로 차츰 늘여가겠지만 전면 무상급식은 참으로 위험한 포퓰리즘이다.”



 -반값 등록금 이슈가 뜨겁다. 최문순 강원지사는 강원도립대를 등록금 없는 대학으로 만들겠다고 했다.



 “ 당장 검토해 본 적은 없지만 우리 형편(시 재정 여건) 내에서 장학제도를 만들어 울산과기대·울산대의 가난하고 우수한 학생을 지원하는 것은 가능한 일이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모든 학생에게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건 이치에 안 맞는다.”



 -포퓰리즘 즉, 정치인이 대중의 인기를 좇는 게 왜 잘못인가.



 “복지는 우선 세금 낼 국민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해야 한다. 또 꼭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 분배해야지 재벌이든 기초수급자든 일률적으로 나눠주는 보편복지는 엄청난 낭비다. 지금 우리가 있는 재산 마구잡이로 까먹고, 성장 동력인 기업 발목이나 잡을 땐가.”



 -진장유통단지 내 대형마트(코스트코) 건축허가 문제에 대해 북구청이 연거푸 행정심판 결정을 거부했다.



 “서민보호란 이름으로 현행법을 짓밟는 포퓰리즘이다. 동일 사안에 대해 4번이나 법집행 잘못을 지적받고도 끝내 시정을 거부한다면, 그로 인한 민원인의 모든 피해는 북구가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한다.”



이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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