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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 전기요금 내달부터 2% 올려

중앙일보 2011.07.19 00:19 종합 18면 지면보기
이르면 다음 달 1일부터 일반 주택용 전기요금이 2%가량 오를 전망이다.


호화주택 할증, 농사용은 동결

 정부 고위 관계자는 18일 “무더위가 본격적으로 기승을 부리면서 전기 사용량이 급격히 늘어날 것이 우려돼 다음 달에 전기요금을 인상하기로 방향을 잡았다”고 말했다.



 인상에는 ‘친서민’ 원칙을 적용했다. 물가에 영향을 많이 주는 일반 주택용 전기는 물가상승률의 절반 이내로 올리기로 했다. 요즘 물가상승률이 4%대라 ‘2% 안팎’이라는 방침이 마련됐다. 그러나 호화 주택에 대해서는 할증료를 물리기로 하고 호화 주택의 기준을 정하고 있다. 농사용 전기료는 동결한다. 산업용은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이 주로 쓰는 저압 전기는 소폭, 대형건물과 대기업들이 많이 쓰는 고압 전기는 6%대의 대폭 인상을 검토 중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교육용 전기료의 경우 지난해 5.9% 인상에 이어 또다시 6% 정도를 인상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용도를 망라한 전체 평균 전기료 인상선을 5%에 조금 못 미치는 수준으로 잡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그간 쌓인 전기요금 인상 요인을 모두 적용하면 16%를 올려야 한다”며 “그러나 물가 안정을 생각해 이번에는 그 3분의 1 정도만 반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추진하던 전기요금 원료비 연동제는 역시 물가 안정 차원에서 적용을 일단 미뤘다. 원료비 연동제는 석탄·석유 같은 발전 연료 값이 오르면 이를 바로바로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제도다.



조민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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