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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효과 있네”

중앙일보 2011.07.18 00:22 경제 6면 지면보기



양측 수출입, 협정 발효 후 보름간 16~19% 급증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이 잠정 발효된 이후 보름간 양측의 수출입이 두드러진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13일간 대EU 수출액은 14억80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9%, 수입은 16억5000만 달러로 16% 각각 늘었다. 관세청은 EU의 재정위기 확산 우려에 따른 불확실성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FTA가 교역확대를 견인한 것으로 풀이했다.



 원래 무관세인 품목을 제외한 FTA 활용가능 수출입액 가운데 실제 FTA 관세혜택을 받은 수출입액을 의미하는 ‘한·EU FTA 수출입활용률’은 수출 55%, 수입 13%였다. 이는 지난해 기준 한·아세안(수출 29%, 수입 68%), 한·인도(수출 17.7%, 수입 45.8%) 등 우리나라가 체결한 다른 FTA와 비교할 때 수출활용률이 높은 것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최초 협상단계에서 품목 수를 기준으로 우리 측에 유리한 관세 철폐 의무이행에 합의했고, 발효 전부터 범정부 차원에서 선제적인 홍보와 주요 수출기업에 대한 인증수출자 지정 조기 완료 등 대비를 잘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발효 초기 수출 활용률도 한·아세안(3.5%), 한·인도(17.7%)보다 높게 나타나 향후 한·EU FTA가 경기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됐다.



 관세청은 이에 따라 한·EU FTA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앞으로 인증수출자 지정을 받지 못한 기업에 대해 하반기 내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독려할 방침이다. 또 품목분류 분쟁해결과 해외 통관애로 해소를 위한 ‘해외통관애로 해소지원단’을 구성하고 EU의 세무조사로부터 우리 기업을 보호할 수 있도록 EU 회원국과 ‘원산지 세무조사에 관한 양해각서(MOU)’ 체결을 서두르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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