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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신대 설립자 조카, 개인계좌로 등록금 받아 펑펑

중앙일보 2011.07.18 00:02 종합 20면 지면보기
교육과학기술부 감사에 적발된 명신대는 부실 사학에 대한 구조조정이 왜 필요한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학점장사 명신대 비리 백태

 이 대학은 신설 때부터 문제를 안고 있었다. 전남 목포 S고를 운영하던 신명학원은 김대중 정부 시절인 1999년 당시 교육부에 명신대 설립 인가를 신청했다. 96년 시행된 대학설립준칙주의에 따라 시설·교원·수익용 기본재산이 기준만 충족하면 설립이 인가되는 점을 이용했다. 신명학원은 운영 중이던 목포 S고의 수익용 기본재산 28억원에 대한 자료는 제출하지 않고 인가를 받았다. 올 4월 감사를 한 교과부는 “신설 대학에 대한 수익용 재산만 산정한 만큼 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것”이라며 누락된 28억원을 확보하라고 법인 측에 요구했다. 교과부는 뒤늦게 감사를 했지만 근본 책임이 있다. 김덕중 장관 시절 설립 인가를 내주면서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사후 관리도 소홀했던 것이다.



 대학을 쉽게 세우자 설립자 일가는 요직을 도맡았다. 설립자 이종필씨가 10년간 총장을 지냈고, 이씨의 부인 박모(68·전 전남도의원)씨는 4년 전까지 이사장을 역임했다. 딸과 아들이 현재 총장과 부총장이며, 조카가 전 총무처장을 지냈다.



 견제할 사람이 없는 대학은 ‘비리 백화점’이나 마찬가지였다. 이씨는 교비 13억8000만원을 개인 용도로 썼고, 교직원 채용 때 신원보증금 명목으로 5억3000만원을 받았다가 이들이 퇴직할 때는 교비회계에서 대신 지급했다. 이씨의 조카인 전 총무처장은 등록금을 개인 계좌로 받아 6억3000만원을 불법으로 꺼내 쓰기도 했다. 이씨는 총장을 그만둔 후에도 생계비 2억6000만원을 받아썼다.



 학사 관리도 엉망이었다. 이 대학 교수 49명은 2010학년도에 189개 과목에서 출석 기준에 미달한 재학생 2178명과 시간제 등록생 2만616명에게 성적을 줬다. 시간제 등록생은 고졸 이상 일반인이 대학에서 과목을 이수하면 학점을 받는 제도다. 2009년에만 이 대학은 재학생 등록금 수입의 두 배에 이르는 72억원을 시간제 등록제 수강료로 거둬들였다. 수업은 하지 않고 성적만 주며 학점 장사를 한 것이다. 교과부가 출석 기준 미달 학생 전원에 대해 성적을 취소하도록 했기 때문에 이들 학생은 재수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학생에 따라서는 졸업에 차질을 빚거나 추가 등록에 따른 금전적 부담이 예상된다.



 명신대는 각종 평가에서도 최하위권이었다. 지난해 학생 1인당 교육비는 전국 4년제 대학 중 하위 4번째였고, 대학 중도 탈락률도 15.6%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명신대는 감사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교과부 사립대학제도과 박종성 사무관은 “9월 11일까지 감사 처분을 이행하지 않으면 법인 임원 8명을 취임 승인 취소하고 임시이사를 파견할지, 학교 폐쇄나 법인 해산 절차를 밟을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학교 폐쇄 조치가 결정되면 신입생 모집이 중지된다.



김성탁·박수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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