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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7만 비정규직 … 차별대우 개선을”

중앙일보 2011.07.16 00:00 종합 1면 지면보기



김황식 총리, 해결 방안 주문
하반기 국정 운영 어젠다로





김황식(사진) 국무총리는 15일 “비정규직 문제는 오랫동안 누적된 사항이지만 당사자들이 양보하고 타협해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동일한 일을 하는데도 고용 형태가 다르다고 임금 등 여러 면에서 차별받는 문제는 개선의 여지가 많은 부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참석자들에게 “취약계층의 근로조건 개선은 서민 생활 안정과 사회통합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성장 기반 조성과 공정한 사회 실현에도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총리가 해결 방안 마련을 직접 주문함에 따라 비정규직 문제는 하반기 국정 운영의 중심 어젠다에 포함될 전망이다.



 비정규직은 파트타임이나 일용직·임시직·계약직 등으로 일하는 근로자들이다. 정부는 그동안 이들에 대해 개별 기업의 고용문제라는 입장에서 적극적인 입장 표명을 자제해 왔다. 그러는 사이 3월 현재 경제활동인구 1700만 명 중 비정규직은 577만 명(33.8%, 고용노동부 집계)에 달할 정도로 크게 늘어났다.



 노동계에서는 고용부 집계에 건설 일용직들이 배제돼 있어 이들을 포함할 경우 859만 명(50.4%)에 달한다고 보고 있다. 이들은 정규직 임금의 50~70% 정도만 받고 늘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또 정규직이 받는 산재·고용·실업 보험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상여금이나 퇴직금, 유급휴가·연월차 같은 혜택도 없다. 김 총리 언급대로 비정규직 문제 해결 없이는 공정 사회 구현은 물론 사회 통합이나 내수 진작 같은 정부의 정책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비정규직 문제는 정규직 중심의 대형 노조와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강조하는 기업들 때문에 쉽게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다음 주 사내 하청근로자 처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는 등 각 부처들은 잇따라 대책 마련에 나설 예정이다.



장정훈·이철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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