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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 피해 돕고 한류 불어도 … 일본, 끝없는 독도 집착

중앙일보 2011.07.15 00:24 종합 5면 지면보기



“대한항공 타지 마라” 극단 선택 왜



지난달 16일 대한항공의 A380 도입 기념 독도 시범비행에 반발해 일본 외무성이 부서 내 공무원들에게 대한항공 이용 자제를 지시했다. 사진은 시범비행 중인 A380 기내에서 본 독도. [연합뉴스]













간 나오토 총리











마쓰모토 외상











에토 세이이치 의원



일본 외무성이 본부와 해외공관원을 포함한 모든 직원으로 하여금 대한항공기 이용을 1개월간 금지토록 한 조치는 극히 이례적이다. 전혀 외교적이지 못한, 극단적인 수법이다. 이는 일 정부가 얼마나 독도문제에 예민하게 집착하는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아무리 동일본 대지진 당시 열심히 구호활동을 도와줘도, 일본 내 한류 붐이 대단하다 해도 일 정부는 영토문제에 관해선 단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금 확인시켜준다.



 일 정부는 2001년에도 러시아와 영토분쟁을 벌이고 있는 남쿠릴열도에서 한국 어선이 조업을 하자 “이는 한국이 남쿠릴열도의 러시아 지배를 사실상 인정하는 것”이라며 즉각 산리쿠(三陸) 해역에서의 한국 어선의 꽁치 조업을 금지했다. 이처럼 영토문제에 관해선 ‘받은 것만큼 응징한다’는 게 일본 외교의 기본이다.



하지만 이번 경우는 좀 다르다. 독도문제를 둘러싼 양국 정부의 공방은 오랜 세월 계속돼 왔지만 일본 정부가 한국의 민간 기업을 제재에 끌어들이고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이다. 일 외무성이 “이번 조치는 세계무역기구(WTO)의 정부 조달협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궁색한 변명을 일부러 내놓은 것이나, 이용금지 기간을 1개월로 묶은 것 또한 자신들의 결정이 무리한 것임을 스스로 시인하는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그 때문에 일 정부가 이처럼 막다른 수단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에 관심이 모아진다.



 양국 외교 소식통의 말을 종합하면 일 정부는 지난 3월 말 중학교 교과서 검정 이후 한국 정부와 정치권의 대응이 확 뒤바뀌자 고민을 거듭했다고 한다. 예전 같으면 한국 정부관계자들이 찾아와 “교과서 표기에서 독도 부분을 빼 달라”고 사정하던 것이 일절 없어졌다. 검정 결과 발표 뒤 국회의원과 장관들까지 독도를 찾더니 급기야는 한국 정부가 독도 종합해양과학기지를 건설키로 했다. 이어 시공사까지 결정됐다.



 예전처럼 ‘말’로 삿대질 몇 번 하다 끝날 것이라 방심했던 마쓰모토 다케아키(松本剛明) 외상은 한국의 단호한 ‘행동’에 당황했다. 그도 그럴 것이 일본은 정부 차원에서 행동으로 대항할 수 있는 수단이 사실상 없기 때문이다.



  그러던 차에 대한항공 신형 A380 여객기의 독도 시범비행이란 ‘거리’가 걸려들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일 정부 내에선 “현 시점에서 뭔가 가시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영유권 분쟁 중인 러시아마저 실효지배를 강화하는 행동에 나설 것”이란 우려도 작용했다고 한다.



 한편 간 나오토(菅直人) 정권이 흔들거리는 가운데 “영토 문제와 관련해 외무성은 제대로 맞대응도 못한 채 뭘 하고 있느냐”는 제1야당 자민당의 강한 반발도 이번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자민당의 강성우익 정치인 에토 세이이치(衛藤晟一) 의원의 경우 지난 5월 24일 “ 한국 국회의원들이 북방영토를 방문한다고 하는데, 한국 정부에 이를 중단하라고 왜 요구하지 않느냐”며 설명에 나선 외무성 간부에게 컵에 든 물을 끼얹기까지 했다.



도쿄=김현기 특파원



2005년 이후 독도 관련 주요 사건들



▶ 2005년 2월 23일-일본 시마네현 ‘다케시마의 날(2월 22일)’ 조례 제정



▶ 2005년 4월 5일-일본 후쇼샤 역사교과서 “독도는 일본 영토” 기술



▶ 2008년 7월 14일-일본 문부성, 중학 교과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 영유권’ 명기



▶ 2010년 3월 30일-일본, 초등 사회 검정 교과서에 독도 자국 영해로 표기



▶ 2010년 9월 10일-일본, 2010년 방위백서에서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 기술



▶ 2011년 5월 24일-국회 독도특위 의원들, 러·일 영토 분쟁지역인 쿠릴열도(일본명 북방영토) 방문, 일본 항의



▶ 2011년 6월 16일-대한항공 A380기 독도 시험 운행



▶ 2011년 6월 24일-일본 외상, 대한항공의 독도 시험 운행은 “영공 침범”이라고 항의



▶ 2011년 7월 11일-일본 외무성, 직원들에게 한 달간 대한항공 이용 자제토록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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