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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들리는 검찰 … 부산저축 수사 흐지부지되나

중앙일보 2011.07.09 00:17 종합 22면 지면보기



김준규 총장 사퇴로 리더십 공백 … 조기 인사설 뒤숭숭



김준규(左), 홍만표(右)



부산저축은행그룹의 정·관계 로비 의혹에 대한 대검 중수부 수사가 이렇다 할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부산저축은행 수사에서 끝장을 봐달라”는 김준규 검찰총장의 ‘마지막 당부’가 무색해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고개를 들고 있다.



 대검 중수부는 8일 부산저축은행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을 운영·관리하던 영업팀 소속 전 직원 이모씨를 구속했다. 이씨는 재직 당시 4억원의 회사 돈을 빼돌린 혐의(횡령)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6일과 7일에도 이 은행이 추진하던 인천 효성지구와 경기도 용인 상현지구 부동산 개발사업과 관련해 “공무원 등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수억원을 받은 식당업자 이모·유모씨 등 3명을 잇따라 구속했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정·관계 로비 의혹의 핵심 인물이 아니다. 수사 초기에 나올 법한 곁가지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4개월 가까이 수사해 왔고 지난달까지만 해도 정·관계 거물급 인사들에게 칼날을 겨누던 중수부의 모습과 괴리감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중수부는 은진수 전 감사원 감사위원의 구속을 시작으로 김종창 전 금융감독원장, 김해수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민주당 서갑원 전 의원 등 거물급 인사들을 잇따라 수사 선상에 올려놓고 고삐를 조여 왔다. 특히 김 총장은 이 사건을 ‘서민에 대한 범죄’로 규정하고 수사를 독려했다. 그는 지난달 6일 중수부 수사 기능 폐지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검찰은 수사로 말하겠다”고 할 정도로 강한 자신감을 보이기도 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지난달 말 국회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 수정 이후 홍만표 대검 기획조정부장(검사장급)의 사표 제출과 대검 검사장급 간부 전원의 동반 사의표명(29일), 김 총장의 사표 제출(7월 4일) 등 검찰 수뇌부의 동요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김 총장의 사퇴로 리더십 공백 상태에 빠지면서 총장의 직할부대인 중수부가 구심점을 잃고 무력해진 것 아니냐는 우려다. 후임 총장 임명 등 검찰 인사가 앞당겨질 가능성이 커진 것도 변수다. 한 검찰 관계자는 “중수부 수사는 총장이 직접 지휘해 왔다는 점에서 총장 부재 상황에선 수사의 맥이 빠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현 정부 정·관계 인사에 대한 로비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진 박태규(72·캐나다 체류 중)씨의 신병 확보가 어렵다는 점도 발목을 잡고 있다. 반면 김해수 전 비서관에 대한 영장 기각 등으로 인해 잠시 주춤한 것일 뿐 새로운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란 시각도 있다.



◆‘태풍의 눈’ 홍만표, 다시 출근=지난달 29일 사표를 내 대검 간부들의 집단 사의표명을 촉발시켰던 홍만표 대검 기획조정부장이 8일 대검 청사로 출근했다. 홍 검사장은 지난 1일 서울의 한 병원에서 안구 안쪽에 고인 혈액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다. 한쪽 눈에 안대를 한 상태로 출근한 홍 부장은 “건강이 어떠냐”는 기자의 질문에 “좋다”고 답했다. 앞서 김 총장은 홍 검사장에 대해 병가 처리를 하도록 하고 사표를 반려했다.



박진석·심새롬 기자

부산저축은행 수사, 어떻게 진행돼 왔나



3월 15일 부산저축은행그룹 본격 수사 착수



4월 14일 부산저축은행 박연호 회장 등 10명 구속



5월 27일 박형선 해동건설 회장 구속



6월 1일 은진수 전 감사위원 구속



6월 21일 예금 부당 인출 의혹 수사 결과 발표



6월 27일 민주당 서갑원 전 의원 소환, 김해수 전 청와대 비서관 구속영장 기각



7월 4일 김준규 검찰총장 사퇴 “철저한 수사로 끝장을 봐주길 바란다”



7월 6~7일 사업 관련 로비 담당자 3명 구속



7월 8일 은행 직원 횡령 혐의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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