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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도로주행 시험 어려워진다

중앙일보 2011.07.04 00:30 종합 18면 지면보기



컴퓨터가 주행노선 무작위 선정
지금처럼 외워서 보기 힘들어져
이르면 12월부터 시행될 듯





이르면 오는 12월부터 운전면허 도로주행 시험이 현행보다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는 운전시험장별로 일부 노선이 사실상 지정돼 있었지만 앞으로는 태블릿PC가 무작위로 노선을 선정하는 방식이 도입되기 때문이다.



 경찰청은 3일 도로주행시험을 볼 때 태블릿PC를 이용해 노선을 정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8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태블릿PC제도가 도입되면 여기에 10개 이상의 운전면허 시험장 인근 주행노선이 입력돼 도로주행시험 때 무작위 방식으로 선정된 노선을 운행해야 한다.



현재는 시험장별로 2~4개의 노선이 사실상 정해져 해당 노선만 외우고 익히면 상대적으로 쉽게 합격할 수 있었다.



 시험관이 구두로 지시하는 주행 방향도 태블릿PC를 활용해 내비게이션으로 음성 안내하게 된다. 도로주행시험 시작과 동시에 태블릿 PC의 채점버튼을 눌러 채점관이 실시간으로 채점 내용을 입력하며, 채점 결과는 시험장 전산망에 자동으로 전송하게 해 사후 채점 기록 수정 여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했다. 이에 따라 수험생은 시험에 떨어진 사유를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된다.



 연습운전면허에 대한 취소 요건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인명 피해가 난 교통사고, 음주운전, 자동차 이용 범죄 등 중대 사항에 대해서만 면허를 취소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 본면허에 벌점을 부과하는 항목을 위반하는 사항이 3회 이상 발생하면 연습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게 된다.



  경찰청 측은 “기능시험이 간소화되면서 연습면허를 받기가 쉬워짐에 따라 이 같은 조치를 통해 규제의 사각지대를 없앤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박성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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