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등록금으로 교직원 연금·보험료 못 낸다

중앙일보 2011.07.04 00:26 종합 21면 지면보기
사립대 법인이 학생 등록금을 교직원 연금·건강보험료 등으로 쓰는 관행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현재 4년제 사립대 5곳 중 4곳(82%)은 교직원 연금 등 법인이 내야 할 법정부담금을 학교가 대신 내고 있다. 이 때문에 학생 등록금 부담이 더 커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민주당, 관련법 개정안 발의

 변재일(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 의원 등 민주당 의원 12명은 지난달 2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사립학교 교직원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립대 교직원의 연금과 국민건강보험료 중 법인이 내야 할 부담금을 학교가 부담할 경우에는 교과부 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했다. 교과부 장관은 학교의 재정 상태를 고려해 법인으로부터 재정여건 개선 계획을 제출받고 기간을 정해 승인해야 한다. 학교가 법정부담금을 대신 낼 수 있게 한 규정의 효력은 개정안 공포 시점으로부터 5년까지로 제한된다. 개정안은 국회 교과위를 거쳐 8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박수련 기자
공유하기
광고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