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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외환은행 매각, 더 늦어져선 안 된다

중앙일보 2011.07.04 00:04 종합 30면 지면보기
외환은행의 ‘고(高)배당 쇼크’는 금융당국의 존재 의의를 의심케 한다. 당국이 얼마나 무기력했으면 은행이 순이익의 무려 70%를 배당금으로 챙겨갈까. 외환은행은 최근 2분기 순이익(추정치 1조4000억원)의 69.6%에 해당하는 9737억원을 배당하기로 의결했다. 주주의 배당 기대에 최대한 부응하기 위해서라는 설명이니 기가 찰 정도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주주가 얼마나 배당을 가져가든 제3자가 왈가왈부할 일은 아니다. 배당은 주주의 당연한 권리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더라도 어느 정도여야 한다. 금융사들은 대개 순이익의 30% 정도를 배당한다. 70%를 배당한다면 기업의 성장성과 가치를 훼손할 수 있는 고배당이다. 그렇다면 이는 주주 권리의 남용이다.



 그 배후에는 51%의 지분을 갖고 있는 론스타가 있다. 론스타 입장에선 배당금을 많이 챙기는 게 급선무라서다. 이번에 받은 배당금만도 무려 4969억원이다. 2003년 8월 외환은행을 인수한 이후 사상 최대 규모다. 이로써 론스타는 인수금액(2조1548억원)보다 많은, 2조9027억원을 일단 챙겼다. 그러고도 지분은 그대로 남았다. 협상이 무산되긴 했지만, 하나금융이 이 지분을 인수하기로 한 금액이 4조6888억원이었으니 그만큼을 앞으로 더 챙겨갈 수 있다는 얘기다. 게다가 외환은행이 조만간 매각할 하이닉스 매각이익(6800억원 예상)도 남아 있고, 은행의 이익잉여금도 4조원에 육박하니 론스타가 향후 받을 수 있는 배당금은 더욱 많을 것이다. 문제는 이런 식으로 다 빼내가면 외환은행은 껍데기로 전락할 공산이 크다. 실제로 론스타가 인수한 이후 외환은행의 영업력과 경쟁력은 많이 약화되지 않았는가.



 사정이 이런데도 금융당국은 방관하다시피 했다. 심지어 외환은행의 매각을 보류시키기까지 했다. 당국은 할 일을 다 했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론스타 책임자를 만나 과도한 배당을 경고했지만, 듣지 않았다니 말이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무책임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한 번의 경고가 통하지 않으면 여러 번 경고하는 등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했어야 했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를 무산시킨 게 잘못이다. 금융당국은 지난 5월 론스타의 임직원이 연루된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의 최종 판결이 나지 않았다면서 하나금융의 인수 승인을 보류했다. 당국이 당시 인수를 승인했다면 이번과 같은 ‘고배당’ 쇼크는 없었다.



 물론 론스타가 엄청나게 챙겨간다는, ‘먹튀’ 논란에 휘말릴 것을 두려워했을 수는 있다. 그러나 오히려 이 때문에 더 큰 ‘먹튀’가 가능하다는 걸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니 보신주의, 복지부동(伏地不動)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닌가. ‘먹튀’ 논란을 떠나서라도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는 국내 금융산업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 그렇다면 외환은행의 매각이 더 늦어져선 안 된다. 금융당국이 해야 할 일도 그것이다. 그것이 더 큰 ‘먹튀’를 방지할 수 있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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