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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세 소녀 성폭행’ 경호업체 직원 집유 논란

중앙일보 2011.07.04 00:03 종합 18면 지면보기
경호업체 직원이 14세 소녀를 끈으로 묶어놓고 성폭행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해 논란이 되고 있다.


재판부 “피해자가 처벌 안 원해”
네티즌 “판사는 딸 없나” 줄비난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 김학준)는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특수강간)로 기소된 경호업체 직원 이모(19)씨와 이씨의 친구 안모(19·무직)씨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이씨 등은 2009년 10월 인천 부평구의 한 모텔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A(14)양을 끈으로 묶고 성폭행했다. 이들은 당시 성폭행 장면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는 시늉을 하며 ‘인터넷에 영상을 올리겠다’고 A양을 협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수치심을 느끼게 한 점까지 고려하면 이씨 등에 대해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씨가 성인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데다 안씨는 아직도 법적 미성년자인 점과 A양 측이 이씨 등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성폭행 범죄자들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데 대해 트위터 등을 중심으로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 집행유예를 내리는 이유가 뭐냐” “내 딸이 14살이다. 판사는 딸이 없나보다”와 같은 항의성 글이 줄을 이었다. 



채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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