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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수입 100% 공개된다

중앙일보 2011.06.29 00:39 종합 6면 지면보기



학원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본지 6월 27일자 1면.



앞으로 전국의 입시·보습 학원들은 수강료는 물론 교재비·첨삭지도비 등 학생에게 받는 모든 비용을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1회에 최고 100만원까지 받는 입시 컨설팅 업체와 메가스터디 같은 인터넷강의 업체도 학원으로 분류돼 같은 규제를 받는다. 특히 그동안 교과부 지침에 따라 시행해 온 학원 불법 영업 신고포상금제(일명 학파라치)가 법제화돼 예산 확보가 수월해지고 구속력이 높아지게 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우윤근 민주당 의원)는 28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29일이나 30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된다. 3개월의 경과기간이 있기 때문에 하반기 중 적용된다. 개정안은 그동안 자유업이었던 입시 컨설팅업과 평생학습시설로 분류해 온 인터넷강의 업체를 학원에 포함시켜 학원법 적용을 받게 했다. 이들 업체도 정보 공개와 수강료 조정 명령 대상이 되는 것이다.



 교과부 주명현 학원상황팀장은 “컨설팅 업체와 인터넷 강의 업체의 컨설팅료, 수강료 등이 적절한지를 따져볼 것”이라며 “개정안에 이어 마련될 시행령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고액 오프라인 컨설팅뿐 아니라 온라인 컨설팅도 수십만원을 넘는 등 너무 비싸다”며 “인터넷강의도 초기에 제작비가 많이 들겠지만 이후부터는 원가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수강료 외에 교재비·차량운행비 등 비용 일체를 학원비로 일원화해 세부 내역을 시·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다. 학원은 등록·신고된 비용 이외의 돈을 받아서는 안 된다. 교과부 주 팀장은 “학원별로 세부 내역까지 비용이 공개되기 때문에 비교가 가능해진다”며 “거품이 과도한 학원은 수강료조정위원회의 조정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감이 불법 사교육 신고센터를 만들고 미등록·미신고 교습이나 학원비 초과 징수 등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줄 수 있도록 하는 ‘학파라치제’도 법제화됐다. 학파라치제는 이명박 대통령의 제안으로 개정안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개정안은 올 3월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 여야 의원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하지만 본회의 전에 거쳐야 할 법사위에 상정된 지 석 달째 법안이 잠자고 있었다.



 학원총연합회 이태희 수석부회장은 “정부가 학원비 단가를 현실화하지 않으면 소규모 학원들이 과외로 빠져나가 불법 사교육 시장만 키울 수 있다”며 “특히 학파라치제는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김성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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