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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졸업생 대상 ‘검찰 로클럭’ 추진

중앙일보 2011.06.27 00:41 종합 16면 지면보기
법무부가 2012년부터 배출되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생을 대상으로 ‘검찰 로클럭(Law Clerk)’을 선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26일 “내년부터 로스쿨 졸업생이 배출되는 만큼 검찰에서도 인력을 수용해야 한다”며 “법원의 로클럭 제도와 비슷한 검찰 연구원 제도 도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구원 근무 뒤 일부 검사 임용

 법무부는 이를 위해 검찰청법 개정안 마련 작업에 착수,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법무부가 검찰 연구원제 도입에 나선 것은 지난 22일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가 법원 로클럭 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키로 한 데 대응키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로클럭제도는 사법연수원이나 로스쿨 수료자를 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시킨 뒤 이중 일부를 법관으로 임용하는 제도다.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사개특위 전체회의에서 “로스쿨 졸업생의 취업기회를 보장하는 취지라면 검찰청에도 검찰 업무를 돕는 로클럭을 똑같이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법사위가 이 문제를 다뤄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연구원 정원과 근무 기간은 법원과 비슷한 200명 수준에 2년 정도가 될 가능성이 크며 이중 일부를 검사로 임용한다.



임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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