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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도엽 장관 “분양가 상한제 폐지가 바람직”

중앙일보 2011.06.17 02:59 경제 11면 지면보기



취임 후 첫 건설업계와 간담회
“건설사들 활로 모색할 수 있게
해외건설 민자사업 최대한 지원”





권도엽(사진) 국토해양부 장관이 분양가상한제 폐지 입장을 또다시 분명히 했다.



 권 장관은 16일 “분양가상한제는 현 시장 상황에서 민간의 아파트 공급을 감소시키는 등의 부작용이 많기 때문에 폐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서울 논현동 임피리얼팰리스 호텔에서 열린 국토부-건설업계 간담회에서다. 간담회에는 대한건설협회 최삼규 회장, 대한주택건설협회 김충재 회장, 한국주택협회 김종인 회장 직무대행과 주요 건설회사 대표이사 등 25명이 참석했다.



 대한건설협회 최삼규 회장은 “유례 없는 건설업계 불황으로 100대 건설사 가운데 28개사가 부도나거나 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 개선작업)에 들어가 있는 등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권 장관은 “건설·주택 모두 당분간 기대만큼 시장이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며 “건설사들이 해외 건설과 민자사업 활성화를 통해 활로를 모색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건설사 대표들은 권 장관에게 ▶분양가상한제 폐지 ▶보금자리주택사업 정책 보완 ▶다주택자 양도세 및 유주택자 청약제도 개선 ▶금융규제(DTI·LTV) 완화 ▶재건축부담금 완화 등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권 장관은 “이미 국회에 제출했거나 검토 중인 법안들이 조속히 처리되도록 힘쓰겠다”며 “다만 대부분 정책이 국회, 관계 부처 등의 협의가 필요한 만큼 충분히 검토하고 준비하겠다”고 했다. 이날 권 장관은 인사말에서 국토부 공무원들이 지난 3월 하천협회 주최 연찬회에서 술 접대를 받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한 사실과 관련한 말을 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어제 국회에서 이번 일로 따가운 질책을 받았다”며 “국토부 직원들이 새롭게 거듭나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충고를 해달라”고 말했다.



 권 장관은 “건설업계 역시 투명성·청렴성 부문에서 다른 산업을 앞서가는 선진산업으로 발전할 필요가 있다”며 “건설산업이 국제시장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투명한 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덧붙였다.



함종선 기자



사진 이름 소속기관 생년
권도엽
(權度燁)
[現] 국토해양부 장관(제2대)
195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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