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도시철도 무임손실 정부가 메워달라”

중앙일보 2011.06.17 02:11 종합 21면 지면보기
김모(70·부산시 동래구 명륜동)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집을 나서 부산 도시철도 명륜역에서 도시철도에 오른 뒤 부산시청역에서 내린다. 시청 3층 자료실에서 신문을 보고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낸다. 점심때가 되면 다시 도시철도를 타고 부산진역으로 간다. 무료식당에서 밥을 먹은 뒤 다시 시청으로 돌아와 시간을 보내다가 오후 6시쯤 다시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돌아간다.


“해마다 늘어 재정 압박” 6대 광역시의회 요구

그는 도시철도를 하루에 네차례 이용하지만 복지교통카드를 사용하면서 한 번도 요금을 내지 않는다. 공짜로 도시철도를 타는 사람은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들이다. 이러한 공짜 승객이 늘어나면서 도시철도의 재정압박이 계속되자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 대전 등 6대 광역시의회 교통위원장들이 무임손실액을 정부가 보전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16일 부산시의회 대회의실에서 부산시의회 창조도시교통위원회 주최로 열린 정책토론회서다.













 이날 토론회에서 원구환(한남대)교수는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무임손실 현황과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국가시책을 따르느라 발생한 손실액이니 만큼 정부의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부산도시철도가 지난해 한햇동안 수송한 연인원은 2억7400만명. 이 가운데 23.7%인 6500만명이 공짜 손님이다. 부산도시철도의 지난해 무임손실액은 772억원이었지만 올해는 864억원, 2016년에는 1150억원을 불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6대 광역시의 총 무임손실액은 지난해 3437억원이었으나 2015년에는 7506억원으로 2배쯤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토론회에서 형평성문제도 제기됐다. 



 국토부 산하 코레일이 운영하는 수도권 전철과 국철에서 발생한 손실은 2003년 제정된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손실액을 정부가 보전해 주고 있다. 2005∼2008년 발생한 손실 1001억∼1421억원의 71.5%를 정부가 해마다 지원해 왔다. 코레일 공항철도와 신분당선도 정부의 보전을 받는다. 다른나라들도 노인 등에게 도시철도 운임을 할인해주고 정부가 보전해 주고 있다. <표 참조>



 원교수는 “정부가 무임손실을 보전해 줄 때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공기업 경영평가와 연계한다면 도시철도끼리 경쟁을 유도해 경영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전국 6개 광역시회는 정부의 국비지원을 끌어내는 과제를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결의했다. 대정부 건의문도 국토해양부·국회 등에 보내기로 했다.



김상진 기자
공유하기
광고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