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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투표율 높여줄 필요 없다”

중앙일보 2011.06.17 01:48 종합 3면 지면보기
서울시의회 민주당은 전면 무상급식 반대를 위한 주민투표 청구가 이뤄진 16일 즉각 반발했다. “주민투표는 불법”이라며 위법성 규명에 총력전을 펴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예산 182억원(주민투표 비용)을 날릴 대규모 예산낭비 사례”라고 목소리도 높였다.


이슈화 안 되게 ‘무시 전략’

 이렇게 겉으로는 반발하는 움직임이 강했지만 속내를 뜯어보면 차분했다. 오히려 논란을 키우지 말자는 기류가 뚜렷했다.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전략적 무시’ 작전을 펼 것”이라고 했다. 이런 판단엔 ‘투표율이 미달(투표율 33.3% 미만)하거나 가부 동수가 되면 지금처럼 무상급식을 유지해도 된다’는 법제처 유권해석이 결정적이었다. 서울시와 공방을 주고받으며 논란을 키워 괜히 투표율만 높여줄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이날 “무상급식은 주민투표법이 정하는 주민투표 대상이 될 수 없는 ‘예산’의 문제”라고 지적하면서도 이를 가리기 위해 행정법원 제소 등 조치를 취하지 않은 건 이런 이유에서다.



 민주당은 초반부터 불리할 게 없다고 본다. 일단 주민투표가 예상되는 8월 24일께는 휴가철이 막바지라 투표율이 낮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재·보선 투표도 평균 30%를 넘기 힘든데 휴가철에 치르는 주민투표 투표율이 높아지기는 힘들다. 여기에 7월에 열리는 한나라당 전당대회도 변수로 보고 있다. 지금으로서는 친박근혜계와 소장파로 이뤄진 신주류가 당권을 장악할 가능성이 크다. 이들이 잠재적 대권경쟁자인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적 승부수를 당 차원에서 도울 이유가 없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굳이 이런 상황에서 오세훈 시장과 충돌해 주민투표 이슈를 확산시킬 필요가 없다는 게 민주당의 속셈이다.



  양원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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