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립대 쥐고 흔드는 법인 … 법정부담금 지키는 곳 18%뿐

중앙일보 2011.06.17 01:39 종합 6면 지면보기



등록금 내릴 수 있다 ⑨ 제 역할 못하는 사립대 법인
국내 156개 사립대 지배구조의 정점, 사학법인



이주호·최중경 “부실 대학 구조조정 하겠다”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17일 국공립대학총장협의회에 참석해 총장들에게 등록금 부담 완화에 대학들이 적극 나서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앞서 이 장관은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과 만나 “부실 대학은 정부의 재정 지원에서 제외시키고 대학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고 합의했다. [김형수 기자]





올해 신입생 20명을 뽑은 아주대 약대는 당초 계획했던 지상 6층 규모의 본관 건물을 3층만 올렸다. 건물 공사비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김민구 아주대 기획처장은 “2009년 약대 인가를 받은 뒤 연차적으로 학교 환경 개선을 위해 돈을 투자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6월 아주대 보직교수들은 교무회의에서 “2010학년도부터 4년간 교비회계에서 연평균 30억원씩 긴축 운영해 약대 소요 예산을 조달한다”고 결정했다. 학교 예산을 아껴 건물도 짓고, 교수도 뽑는다는 것. 하지만 이 대학의 법인 대우학원은 어떤 도움도 주지 못하는 처지다. 법인이 부담해야 할 법정 부담금(교직원연금·건강보험료 등)도 72%밖에 못 낸다. 아주대를 설립한 대우그룹은 이미 사라졌고, 대우란 이름만 법인에 남아 있을 뿐이다.



 대학 관계자는 “법인 소유 땅을 제공하고, 일부 돈을 지급한다는 약속은 했지만 큰 도움은 안 되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렇다고 교수들이 법인을 가볍게 생각할 수는 없다. 총장을 이사회가 선임하기 때문이다.



 국내 사립대 지배구조의 정점엔 법인이 있다. 법인이 대학의 운영 방향에 대한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학교에 전입금을 줘 운영을 돕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내 사립대 법인 중 이런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평가받는 법인은 많지 않다. 법인이 법적으로 부담해야 할 전입금을 제대로 내고 있는 사학법인이 다섯 곳 중 한 곳(18%)에 불과하다. 법인이 부담금만 제대로 내도 등록금을 낮출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것이다.













 전북 A대 법인은 2010년 회계연도에 단 한 푼도 대학에 전입금을 주지 못했다. 법정부담금도 학교 예산으로 충당하고 있다. 학생들이 낸 등록금이 법인을 위해 쓰인 것이다. 이 대학 교수들은 “ 학생 모집 실적에 따라 학과 존폐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는 법인 측의 엄포를 입시철마다 듣는다.



 사립대 법인 150곳 중 59곳(39.3%)이 2010 회계연도에서 10억원 이하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 재산이 상업적으로 쓸모없는 부동산에 집중된 결과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재정이 궁색한 사학법인은 법인 사무국직원의 봉급이나 퇴직금을 내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교비회계에서 돈을 꺼내 법인의 수익용 건물을 짓기도 한다. 경남 B대에서는 법인 측이 2005년과 2009년 두 차례에 걸쳐 20여억원을 교비회계에서 꺼내 부동산을 구입한 것이 드러났다. 또 지방 D대의 재단 이사장이 교비로 서울에 빌딩을 구입해 이를 자신의 명의로 했다가 교육과학기술부 감사에서 걸리기도 했다.



 본지의 ‘등록금 내릴 수 있다’ 시리즈에 제보한 김모씨는 “서울의 사립대 직원으로 20년간 재직할 때 법인이 학교 교비를 가져가는 건 너무 당연한 관행이었다”고 말했다.



 이에 비해 포스텍을 운영하는 포항공과대 법인 등 17개 법인은 법정 전입금 이상의 돈을 부담하고 있다. 독고윤 아주대 경영학과 교수는 “법인이 제 역할을 해준다면 학생 등록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특별취재팀=강홍준(팀장)·김성탁·박수련·윤석만·강신후·김민상 기자





글 싣는 순서



① 적립금으로 슬쩍 옮겨간 등록금

② 등록금 인상 부추기는 교수 고액 연봉

③ 안식년인가 ‘골프년’인가

④ 신이 내린 최고의 직장, 대학 직원

⑤ 독자 전문가와 함께 찾은 해법

⑥ 13개 부실 대학 세금 낭비

⑦ 경영 부실 대학 3곳을 가다

⑧ 허울 뿐인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대출제도

⑨ 제 역할 못하는 사립대 법인
공유하기
광고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