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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서울대 저소득층 전액장학금 바람직하다

중앙일보 2011.06.17 00:01 종합 30면 지면보기
서울대가 올 2학기부터 저소득층 학생에게 전액 장학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한다. 대상은 국민건강보험료 월 8만9700원 이하, 순 재산세 20만원 미만 가정이다. 전체 재학생의 10%인 1500명 정도가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서울대는 발전기금과 이런저런 경비를 전환해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한다. 대학 스스로 노력해 장학금을 조성하고, 특히 형편이 어려운 학생부터 실질적으로 등록금 부담을 낮춰준다는 점에서 무척 바람직하다.



 그동안 대부분의 대학은 성적을 기준으로 장학금을 지급해 왔다. 물론 뛰어난 학업 성취에 대한 포상은 학풍을 진작하는 긍정적 요소가 있다. 하지만 선진국은 지금 절실하게 필요한 학생부터 배려하는 ‘니드베이스(need-base)’가 추세다. 학생과 학부모의 학비 부담 능력을 감안해 장학금을 주는 것이다. 교육의 공익적 성격과 사회공동체 기여 차원이다. 단순히 성적을 앞세운 ‘앞으로 나란히’가 아니라 개인의 특성을 살린 ‘좌우로 나란히’라는 교육 가치관이 깔려 있는 것이다.



 하버드대의 경우 학부모 소득이 연 6만 달러에 못 미치면 등록금이 전액 면제다. 6만~12만 달러이면 소득의 1~9%를, 12만~18만 달러이면 10%를 낸다. 다트머스대는 소득이 7만5000달러 이하면 등록금이 없다. 학생의 경제적 형편에 따라 장학금을 줌으로써 실질적으로 등록금을 차등 부과하는 것이다. 비록 미국의 등록금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장학금도 전체 대학생의 3분의 1이 받는다. 여기에는 활성화된 기부문화가 바탕이지만, 대학도 장학금 조성에 총력을 기울인다. 대학 총장의 주 업무는 바로 기부금 모금이다.



 최근의 ‘반값 등록금’ 논란에 대학들은 정부만 바라보는 모양새다. 재정지원을 늘려주면 그만큼 등록금을 낮추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방만한 대학운영으로 예산이 줄줄 새고 있는 실정 아닌가. 허리띠를 졸라매는 자구 노력이 먼저다. 그런 점에서 서울대의 장학금 확대는 시의적절하다. 특히 저소득층에 장학금을 배려한 것은 무차별 ‘반값’이란 포퓰리즘 요소를 배제하는 것이다. 다른 대학도 실질적인 학비 부담을 낮추는 노력에 동참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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