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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오의 ‘수사개시권’ 의지 … 공공기관 사정 나섰다

중앙일보 2011.06.15 01:38 종합 2면 지면보기



청장 직속 지능범죄수사대, 교통안전공단 이어 군납비리 수사



조현오 경찰청장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경찰이 교통안전공단을 압수수색한 지 하루 만인 14일 군납업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방위사업청으로까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커졌다. 공공기관에 대한 경찰의 전방위 수사는 조현오 경찰청장이 남은 임기 동안 부패 수사에 총력을 기울여 경찰의 위상을 증명해 보이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통해 검경(檢警) 간 현안이 되고 있는 수사개시권을 확보하겠다는 계산이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1, 2팀이 공공기관 관련 수사에 나선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조 청장은 이달 초 “8조원의 예산을 운용하는 큰 조직의 손발을 묶으면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에 직위를 건다는 자세로 임해 달라”고 경찰 수뇌부에 당부했다. 앞으로 공공기관에 대한 경찰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수사관 25명 동원=지능범죄수사대는 14일 오전 수사관 25명을 파견해 방위사업청에 햄버거 빵과 건빵을 납품하는 군납업체 5곳을 압수수색했다.



경찰 관계자는 “일부 군납업체가 입찰 정보를 빼내 최저가를 담합한 뒤 돌아가면서 납품한 혐의를 잡고 수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또 이들 업체에 가격 정보를 흘린 방위사업청 내부 직원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입찰 관련 서류와 회계 장부 등을 압수해 관련자 색출에 착수했다.



 ◆교통안전공단 압수물 분석 총력=경찰은 교통안전공단에서 압수한 자료에 대한 분석에 들어갔다. 공단 임직원 7명을 불러 국고 횡령, 카드깡 등 각종 의혹의 사실 여부도 확인했다.



 공단 사업을 감독하는 국토해양부의 한 관계자는 “사업비가 남으면 보고한 뒤 반드시 반납해야 한다”며 “중앙일보가 보도한 특정목적 출연금의 잔여액 16억원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공단과 10년 가까이 거래를 해온 해외장비 납품업체 A사도 수사 대상이다. A사는 지난해 9월 공단의 장비 수입 대행 과정에서 발생한 환차익 수억원을 반납하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공단의 비리를 폭로하겠다”며 협박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단 관계자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양측이 협의를 통해 환차익 1억5000여만원을 돌려받는 선에서 마무리됐다”고 설명했다.



고성표·박민제 기자





◆수사개시권=범죄혐의가 확인되면 수사에 착수할 수 있는 권한.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는 검사의 포괄적 수사지휘권을 인정하면서도 경찰에 수사개시권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2월 본청 수사국 산하에 신설된 청장 직속 수사기구. 검찰의 특수부와 금융조세조사부의 기능을 합쳐 수사팀 4개 등 모두 6개 팀으로 구성됐다. 권력형 비리와 기업 범죄 등 대형범죄의 수사를 전담한다.



사진 이름 소속기관 생년
조현오
(趙顯五)
[現] 경찰청 청장(제16대)
195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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