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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넘게 낮잠 자던 대학 구조조정 법안 급물살

중앙일보 2011.06.15 00:56 종합 20면 지면보기
부실 대학의 실태를 지적한 중앙일보 보도 이후 사립대 구조조정에 대한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다.


공청회 없이 법사위서 논의키로
교과부도 “조속 해결 노력” 반겨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14일 사립대구조개선특별법(제정안)을 공청회 없이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키로 결정했다. 통상 거쳐야 하는 공청회 절차를 생략한 것이다. 이 법안은 한나라당이 발의했었다.



 교과위 한나라당 간사인 서상기 의원은 “(등록금 반값 등) 정부 재정 투입 이전에 구조조정 문제가 선행돼야 하는 사안의 시급성 때문에 공청회 과정을 생략하고 소위로 넘기는 것”이라며 “현재 소위에 계류 중인 정부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정부안)과 병합 심사해 본회의로 넘길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학 구조조정과 관련한 법안은 정부안과 의원입법안 등 두 가지다. 정부안은 퇴출되는 사립 법인의 재산을 사회복지 법인과 같은 공익 법인으로 전환하도록 했다. 문 닫는 사학 법인은 공익 법인으로 바꿔 재산을 운영하라는 것이다. 이에 비해 의원입법안은 재단 설립자에게 잔여 재산 일부를 돌려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 대표 발의자인 김선동 한나라당 의원은 “부실 대학이 자발적으로 퇴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일부 재산을 재단 측에 돌려주는 게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1년이 넘도록 국회에서 표류해 온 구조조정 법안 논의가 진전을 이루자 교과부는 반기는 분위기다.



이대영 교과부 대변인은 “등록금 문제는 구조조정을 통한 대학 경쟁력 강화와 함께 가야 한다”며 “대학 경쟁력 강화와 등록금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공익법인 전환과 잔여재산 환원 등의 방안은 사학재단들만 이익을 보게 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어 논의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다.



◆특별취재팀=강홍준(팀장)·김성탁·박수련·윤석만·강신후·김민상 기자, 송의호·이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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