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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 아동, 39세까지 손배 청구 가능

중앙일보 2011.06.15 00:40 종합 24면 지면보기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소멸시효 진행이 정지된다. 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 상대방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기간이 최장 20년까지 늘어난다.


민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법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행 등 ‘성적 침해’에 대한 소멸시효도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바뀐다.



피해자는 성년이 되는 만 19세부터 20년 후인 만 39세까지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이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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