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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등록금 원가 따져보겠다”

중앙일보 2011.06.11 01:31 종합 1면 지면보기



200개 대학 전면 감사 착수 … 감사요원 600명 중 200명 사상 최다 인력 투입
“최대한 신속히 감사 결과 공개
부실대학 구조조정에도 반영”



정창영
감사원 사무총장




감사원이 10일 대학의 등록금 산정 기준이 올바른지를 따져보기 위해 전국 200여 개 4년제 국·공·사립 대학(사이버대학 제외)을 대상으로 전면 감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정창영 감사원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최근 ‘반값 등록금’ 논란으로 대학 재정 운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적정 등록금 산정을 위한 기초 실태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다”며 "투명하게 등록금 구조를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대학 등록금의 ‘원가’를 공개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대학 등록금에 대한 감사는 1963년 감사원 개원 이후 처음이다. 또한 이번 감사는 93년 이회창 감사원장 당시 율곡비리 감사 이후 처음으로 감사원 국·단 단위가 아닌 전 조직이 동원되는 원(院) 단위 감사로 진행된다. 감사원은 다음 달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해 예비감사를 벌인 뒤 8월부터 본감사에 착수할 방침인데, 본감사에는 감사원 전체 인력의 3분의 1 이상인 200여 명의 감사관이 투입된다. 이는 “감사원 출범 이후 최대 규모”라고 손창동 감사원 공보관이 전했다. 다음은 정창영 총장과의 문답.



 -이번 감사의 초점은.



 “과연 등록금 산정이 적정한가를 보는 것이다. 등록금 등 수입이 있으면 지출이 있을 것이다. 회계관리가 적정한지와 공사와 구매 등까지 광범위하게 볼 것이다.”



 -감사원 감사로 등록금이 인하될 가능성이 있나.



 “낭비된 예산만큼은 등록금이 싸지지 않겠나.”



 -일종의 ‘등록금 원가 공개’인데 법적 충돌은 없나.



 “등록금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사항이지만 정부 보조금도 있으니 투명하게 보자는 것이다. 실제로 낭비가 있는지, 없는지. 구매와 공사 분야에서의 예산 집행은 어떤지.”



 정창영 총장의 이 같은 발언은 결국 ‘대학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겠다는 얘기라고 감사원 관계자들은 전했다.



 -이번 감사는 얼마나 걸릴 것인가.



 “양건 감사원장이 교육감사를 집중하겠다고 천명했다. 최대한 신속히, 가능한 자원을 모두 동원해 하겠다.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더라도 감사를 한 ‘로 데이터’(raw data·원자료)를 정부와 국회에 제공하겠다. (등록금 책정) 부실 대학과 우수 대학을 섞어서 비교하는 효과도 낼 것이다.”



이철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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