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뇌물, 원 스트라이크 아웃

중앙일보 2011.06.07 01:30 종합 18면 지면보기



600만원 받은 초등 교장 파면
광주시 교육청 ‘교육비리와 전쟁’





광주시 교육청이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엄격히 적용해 교사와 방과후 강사로부터 600여만원을 받은 현직 초등학교 A교장을 최근 파면했다. 올해 초 광주시 교육청은 교육공무원이 직무와 관련돼 금품·향응을 받고 이권에 개입하면 ‘초범’이라도 공직에서 퇴출시키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공무원 징계규칙’을 고쳐 한 차례라도 적발되면 파면·해임 등 중징계를 할 수 있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A교장은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방과후 강사를 채용하면서 지원자들에게서 돈을 받고 일부 교사로부터도 금품을 받은 혐의가 드러났다. 파면은 공무원에 대한 최고 징계로 퇴직금이나 연금을 절반만 받게 된다.



 교사와 전문직 등 교원에 대한 파면 징계는 1986년 광주시 교육청이 문을 연 이후 처음이다. 광주시교육청은 파면조치와 별도로 A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광주시 교육청 장휘국(61) 교육감은 또 광주시 교육청 징계위원회가 명절 떡값 명목으로 330여만원을 받은 또 다른 초등학교 교장에게 최근 3개월 정직 처분을 내리자 “징계가 약하다”며 교과부 특별징계위에 재심을 요청했다. 장 교육감은 전교조 광주시지부장 출신이다.



 광주시 교육청은 교직원들이 촌지나 떡값을 미풍양속으로 생각하는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이런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엄격히 적용하기로 했다. 교육청은 금품·향응 수수액이 10만원 미만일 때는 정상을 참작했던 규정도 손질했다. 하한선을 아예 없애 받은 액수와 상관없이 중징계를 할 수 있게 했다.



 장 교육감은 “문제의 뿌리는 교직원들이 촌지나 떡값을 미풍양속으로 생각하는 것에 있다”며 “교육계의 ‘검은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극약 처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광주=유지호 기자
공유하기
광고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