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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무부, 대테러 비협력국에 북한 재지정

중앙일보 2011.05.31 16:36
미국 국무부가 북한을 포함한 6개국을 대테러 비협력국으로 지정하고 이를 지난 11일 미 의회에 통보했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31일 보도했다.



국무부는 31일자 연방관보에 제임스 스타인버그 부장관 명의로 이런 사실을 공시했다. 대테러 비협력국에는 쿠바ㆍ이란ㆍ시리아ㆍ베네수엘라ㆍ에리트레아도 포함됐다.



대테러 비협력국으로 지정되면 이들 나라에 대한 군사 물자 수출과 각종 무기 기술 전수 등이 금지된다. 이는 무기수출통제법과 행정명령 11958호에 따른 조치다.



2008년 미국 행정부는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했었다. 그러나 미국 의회에서는 재지정을 해야 한다는 법안을 수차례 제출했다. 북한이 아프가니스탄의 저항세력인 탈레반에 무기를 수출했다는 정보당국의 자료가 공개됐고 한국의 천안함 폭침 사건이 북한 소행으로 밝혀졌다는 이유에서다.



미 국무부는 1995년 이래 매년 대테러 비협력국을 지정해 왔으며 북한은 2007년까지 매년 포함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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